참  고   자  료

‘06. 4.

노     동     부

- 목    차 -

<여성고용촉진대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2.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2

3.  육아휴직 이용여건 개선	3

4.  직장보육시설 지원	5

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지원	7

6.  주부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8

<노인․장애인 고용촉진대책>

7.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및 ’06년 계획	10

8.  외국의 사례	11

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2

10.  보조공학기기 지원	13

11.  연계고용제도	14

1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5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13.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실시방안	17

14.  근로자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18

15. 대학 학자금 대부	19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필요성

○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료근로자 업무증가 부담, 복귀후 적응에 대한 불안감 등은 지속

○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선택권을 확대

-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자발적 단시간근로를 활성화

□ 도입 방안

○  이용대상․기간 : 만3세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남․녀), 1년 이내

○ 단축범위 : 1일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1/2 범위 내

○  근로조건의 보호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 기간만료시 전일제 근로로 전환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채용지원(사업주),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근로자)

※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제도를 고려하여 지원수준 등 결정

□ 조치계획

○  육아휴직과 같이 만3세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가 1년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허용

-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도 최소화

○  제도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제도와 유사하게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를 도입

- 사업주 :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일부지원

※  현재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채용 지원사업주에게 월 20～30만원 지급 중

- 근로자 : 임금감소분 일부를 육아휴직 급여에 준하여 지급

※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2.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 제도 도입 필요성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연간 휴가일수는 91～101일→134～144일로 43일 증가하고, 연월차 휴가의 소진율은 낮아 새로운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

※ ’03년 실태조사 결과, 휴가 소진율은 연차휴가 40%, 월차휴가 46%

○  그러나, ｢출산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므로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단기간의 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 기대

□ 제도 도입 방안

○  3일의 무급휴가로 도입하되 유급 연차휴가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외국의 사례

○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유럽국가 일부에서 도입(2일～4주)

-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상당 수 국가는 노사자율로 단체협약을 통해 부여하고 법정 유급휴가화하지 않고 있음

<아버지 출산휴가 도입 사례>

국 가 명	휴가기간	급여수준(부담주체)	기타
네덜란드	2일	사업주 부담(유급)
프 랑 스	11일	임금 100%(건강보험)	다자녀인 경우 18일까지 부여
스 웨 덴	2주	임금 80%(부모보험)
영 국	2주	임금 80%(사회보험)
덴 마 크	2주	임금 60%(사회보험)	많은 사업주가 노사협의에 의해 100% 지급
노르웨이	4주	임금 80%(사회보험)	육아휴직의 일부로 부여

※ 자료 :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KLI, 재정리)

3. 육아휴직 이용여건 개선

□ 제도개요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1년 이상 재직 근로자가 1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부여 의무

※  여성근로자(’88) → 여성근로자와 그를 대신한 배우자(’95) → 모든 근로자(’01)

※  사업주 의무: ①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금지 ②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③해고금지, 휴직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직무에 복직보장

○  국가는 근로자의 생계비용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지원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97)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04) 월 20～30만원 지원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월 4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01.11월)→30만원(’03)→40만원(’04)

□ 그간의 추진 경과

○  육아휴직제도는 산전후휴가제도와는 달리 법령상 강제로 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활용되는 제도로서

-  그간 육아휴직에 대한 지속적 제도개선, 홍보 및 지도감독 등으로 활용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산전후휴가 대비 육아휴직 비율(%): ’02년 16.8 → ’03년 21.2 → ’04년 24.1 →  ’05년 26.0%

○  ‘01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한 이래에 지급액을 꾸준히 인상하고(‘02년 월20만원 → ’03년 월30만원 → ’04년 월40만원),

-  ‘04년 3월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육아휴직활성화를 도모하여 육아휴직 실시자가 점차 증가

※  ‘02년 3,763명(31억) → ’03년 6,816명(106억) → ’04년 9,303명(208억원) → ’05년 10,700명(282억원)

□ 향후 계획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재 월40만원 → ’07년 월50만원

4. 직장보육시설 지원

□ 제도개요

○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의무 사업주 범위 등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함(고평법 21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이용에 필요한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함

▸ 보육수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350,000원)의 100분의 50이상

▸ 근로자 500인 이상 확대조항이 ’06.1.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설치사업장의 수 확대(254개소→ 569개소)

○  국가는 회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

※  시설전환 및 유구비품비 250백만원 한도 무상지원, 시설설치비 5억원 한도 연리 1～2% 융자(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인건비 80만원 지원

○  아울러, 영세사업장 종사 여성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4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운영중임

-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 직장보육시설 운영내실화를 위한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1개소, 부산어린이집)

□ 실태조사 결과

○  ‘06.1.30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 확대를 계기로 확대예정인 사업장을 포함 전수 실태조사 결과

-  의무사업장 569개소중 시설설치 사업장은 15.8%인 90개소에 불과하며, 보육수당지급 등을 포함하면 의무이행사업장은 24.6%인 140개소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의무대상사업장 수	이행 사업장
	소계	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지급 등
569	140(24.6%)	90	50

※  향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설치 110개소, 보육수당지급 59개소 등을 포함 169개소(49%)가 의무를 이행할 계획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정적 부담, 아동수부족, 장소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설치운영비부담 103개소(33.9%), 아동수 부족 58개소(19.1%), 공간부족 33개소(10.6%)

○  이에 따라, 초기 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무상지원요건 완화

-  시설설치 무상지원 한도액 : 1억원 → 사업주단체는 2억원

-  유구비품비 무상지원 한도액 : 3천5백만원 → 5천만원

-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월 80만원) 대상도 보육교사 이외에 관련직원(취사부 등)까지 확대(‘06.1)

○  또한, 의무사업장의 관리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도모

▴ 기설치사업장(90개소) :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 ‘06년 설치사업장(35개소) : 부산보육지원센터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시설설치 유․무상 지원 안내

▴ 5년내 설치사업장(75개소) : 지속적 관리로 조기설치 유도,

▴ 미설치사업장(363개소) : 보육수당 지원안내, 아동이 있는 경우 경영실적 등을 감안 보육시설 설치 권장

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지원

□ 현황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시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  모성보호조항: ▴산전후휴가 90일 부여 ▴임산부 연장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 및 육아(수유)시간 ▴육아휴직

□ 대책

○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완화를 위해 ‘01.11월부터 고용보험에서 무급휴가기간(30일)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  ‘06.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등 사회분담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모성보호 기반을 조성

※ ‘05년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41,104명 46,041백만원

○  ‘06.7.1부터 임신(34주 이상) 또는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ꡔ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ꡕ을 지급, 계속고용을 유인함으로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성 강화

※ 지원수준(‘06. 상반기 고시예정) : 6개월간 월 40만원, 정규직 60만원

○  금년부터는 ꡔ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제도ꡕ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  할인매장, 복지시설 등,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임

6.  주부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설치목적

○  일자리를 원하는 주부들이 유용한 취업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부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형할인매장내 센터를 설치하여 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주요기능

○  취업알선, 직업훈련 상담 및 알선, 사회적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기초교육프로그램 지원, 근로조건 상담 등

-  주부들은 출산․육아로 인하여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일자리와 그에 맞는 직업훈련의 연계가 중요

□ 설치․운영방안

○ 설치 및 운영주체 : 노동부(여성고용팀, 고용서비스혁신단)

○ 설치장소 : 대형할인매장 내

- ‘0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내 2개소 설치

- ‘07년부터 점증적으로 확대 실시

※  군포시는 이마트산본지점 개점(‘99)부터 민원센터를 개설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운영인력 :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1개소당 2～3명)

○ 운영시간 : 10 : 00～18 : 00

※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매장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일정

○ 사업기본방향 설정 : ‘06. 3월

○ 센터설치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 ‘06. 4월

○ 세부설치․운영방안 마련 : ‘06. 5～6월

- 운영인력․경비 확보, 운영규정 마련 등

○ 수도권 지역 시범설치 ; ‘06. 7월

○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06. 12월～’07. 1월

□ 주부취업센터 체계(안)

구직자

(주부)

훈련기관

민간 전문가단체

구인자

(사업장)

고용안정센터

주부취업센터

재정지원

워크넷 지원

사회적일자리

실적보고

지원금요청 등

구인알선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상담

사회적일자리

기초직업능력교육 및 훈련 안내

훈련실시

훈련참여

훈련의뢰

전문인력지원

7.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및 ‘06년 계획

□ 노인일자리 유형 및 일자리 사례

구분		정의	일자리 사례
공익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교통 등)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 계도, 방범순찰, 행정기관 보조 등
교 육 복지형	교육형	특정 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숲 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사업 교육강사 파견사업, 건강관리(상담사) 등
	복지형	사회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관리
자 립 지원형	인 력 파견형	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 파견하는 일자리 - 보수는 수요처에서 부담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식당보조원, 화장실 청소원, 주차관리원, 간병인, 학교 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형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일자리 -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지하철 택배사업, 세탁방사업, 도시락사업, 재활용품활용사업, 번역·통역 사업, 유기농 사업, 실버대리운전사업 등

□ 2006년 계획

구 분	총 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교육형	복지형
목표(명)	80,000 (100%)	44,000 (55%)	12,000 (15%)	12,000 (15%)	12,000 (15%)

※ 보수단가 20만원(월/인), 부대비용 10～15만원(년/인)

※ 시장형은 115만원(년/인), 인력파견형은 부대비용 10만원(년/인)만 지원

8. 외국의 사례

□ 고령자 공동취업기회 창출조성금(일본)

○  요건 : 평균연령 60세이상(하한연령55세 이상)의 고령자 3인이 스스로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6개월이내에 지불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의 총 3분의 2가 지급. 단, 500만엔 한도

-  구체적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작성비용(경영컨설턴트 등의 상담경비 등)

-  직업능력개발경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 등)

-  설비, 운영경비(사업소의 공사비, 설비비품, 사업소임대료(6개월분까지), 광고 선전비 등) 등

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사업개요

○  지원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통합고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  “선배치 후훈련”으로 기존의 훈련을 통해 기능 인력화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순작업 위주로 배치한 후 훈련과 작업을 병행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훈련인원 : 1회 1~8명

-  대상자 :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및 시각장애 중 1-3급 중증장애인

- 훈련과정 : 기본 6일 이내, 현장 3주-7주, 일일 4시간 이상

- 훈련사업체 :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체

-  수당관련  :  사업체 훈련보조금(1일 1인 16,370원),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 교통비 및 식비 일일 7,400원 숙박비 1박 10,000원), 직무지도원 (1일 30,000원)

□ 연도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실적

(단위 : 명, %)

구 분	’03년	’04년	’05년
수료인원	1,083	1,011	1,256
취업인원(취업률)	765 (70.6)	739 (73.1)	922 (73.4)

□ ’06년 추진계획

○  미취업중인 고학력 청년 장애인의 직장체험 및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시험고용제’ 도입

○  기존에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외에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민간 위탁 추진

10. 보조공학기기 지원

□ 사업개요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04. 12월 개소, 서울 서초동 소재) 운영

※  보조공학기기 : 화상전화기, 점자프린터,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등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또는 도구

□ 추진현황

○  복권기금을 통해 ‘05년의 경우 장애인근로자 1,023명(사업장 309개소)에게 1,283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의 84.5%(‘05년 기준)가 중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

□ ’06년 추진계획

○  ‘06년의 경우 동 사업규모를 늘려(22억원 →82억원) 지원품목과 제품 확대(31개 품목 65점 → 33개 품목 93점)

※  신규 추가 품목은 주로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완․대체기기와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사무기능을 보조하는 원고폴더 및 특수 작업기구․장비 등임

○  보조공학센터에서만 실시하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장애인공단 산하 14개 지사로 확대

○  그 외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저가·고품질의 국산기기 보급 확대 및 인터넷 홍보, 박람회 등을 통해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11. 연계고용제도

□ 제도 개요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도급 등을 준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법 제27조제4항)

※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이행수단을 제공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목적

□ 추진 현황

○  고용의무사업체와 연계고용 대상시설의 주요생산품 및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연계고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접근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알선

-  의무사업체 21개소(‘05년 16개소)가 연계고용 계약 24건을 체결

※ 업종별 : 제조업 11건, 세탁업 10건, 포장업 2건, 기타 서비스 1건

□ ’06년 추진계획

○  장애인공단 지사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체와 직업재활시설간 전략적 접근 대상을 선정,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집중 알선 지속 추진

○  대기업에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연계고용제도 병행 지속홍보

-  특히, 도급생산품목 관련 정보를 장애인고용포탈(work together)에 게재하는 등 체계적 관리․홍보

※ 부담금 납부고지(연 4회)시에 부담금감면제도 홍보

1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사업개요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일정비율(상시근로자의 30%), 인원(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7년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시설 설치 등 각종 지원

※ ’05년 62억원을 20개소에 지원하여 장애인 250명 일자리 창출

※ 현행 표준사업장 지원 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을 2회 분할 지급

- 장려금, 시설자금 융자, 편의시설 설치비 등 현행 지원제도 병행

□ 추진 현황

○  ’01년 3개소, ’04년 16개소, ’05년 20개소 선정․지원

○  특히, ‘05년에는 지자체․비영리법인․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력모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모색하였으나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

※  대기업이 자회사형태로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기업의 장애인기피 우려 지적이 있어 삭제됨

□ ’06년 추진계획

○  ‘06년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3.3일자로 개정 완료)

※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으로 ①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할 것, ②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0%이상(그 중 중증장애인 50% 이상), ③편의시설 설치, ④최저임금이상 지급할 것 등을 규정

○  총 50억원으로 지난해 표준사업장 선정․지원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하여 추진

[참고]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외국사례

□ Samhall(스웨덴), Remploy(영국)

ㅇ  정부주도의 장애인 다수고용모델로써 경쟁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일반기업체로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

-  전체 근로자의 90%이상이 장애인이며, 장애인고용 및 자본주의적 이윤의 추구가 주 목적임

-  문제점 : 정부의 전액출자로 인해 초기 설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보조가 요구됨

※ 스웨덴의 Samhall은 최근 부도상태를 맞이한 바 있음

□ GoodWill Industry(미국)

ㅇ  미국 전역에 1,900여개 소매점이 있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재활용하여 저가로 판매․운영

-  철저히 민간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중간지대적 역할 수행에는 미흡

-  문제점 : 기부의 일상화, 재활용품에 대한 사회인식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수익성 향상이 우선 고려됨에 따라 장애인고용비율 하락

□ 특례자회사 제도(일본)

ㅇ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모회사의 장애인고용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ㅇ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사업장을 따로 만들고 그곳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모회사의 장애인고용실적으로 인정

ㅇ  문제점 : 자회사형태의 작업장이 자칫 기존의 보호 작업장처럼 될 수도 있으며, 장애인만의 자회사정책이 자칫 변형된 형태의 차별 혹은 낙인을 낳을 수도 있음

13.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실시방안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졸이하 청년층의 실업이 특히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 재학시절부터 충분한 직업진로지도를 통해 올바른 직장․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교 재학생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자율적인 직업지도프로그램 구성․실시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실업계고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심사후 지원 (1개교당 평균 44백만원 지원)

※ ‘07년 107개교(전체 실업계고교 713개의 15%) 실시 후 점차 확대

○  주요 사업예시 : 학교내 취업지원센터 설립, 산업체 등 연계 박람회 실시, 직업특강. 졸업생 관리 프로그램 등

□ ’07년 소요예산 : 48억원

○  사업비 : 107개교(713개교×15%) × 44백만원 = 4,708백만원

※ 713개교 : ’05년 현재 전체 실업계 고교 수

※  44백만원 : 학교당 기본사업비 3천만원 + 1,412만원(05년 현재 실업계 고교당 평균 학생수 706명(총 학생수 503,104명 ÷ 학교수 713개교) × 2만원)

○  사업운영비 : 89백만원

14. 근로자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 사업개요

○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이 열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 학자금 직접지원

※  지원근거 : ｢고보법 시행령｣제30조의5(’05.12.30 신설)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 고시, ’06.2월)

○ 지원 요건

-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임의 가입 자영업자 제외)로서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는 각 2년

-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하고

- 지원대상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성적 취득자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총 800만원

○ 선발기준

-  기본심사 : 지원대상 학기 취득성적, 직무 연관성, 수업연한, 사업장 규모

-  가점 : 우선선정직종 종사자,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추진현황

○  2006년도 신규추진 사업으로 ’06.2월에 사업공고, 9월 중 지원대상자 선발 및 지원(1회) 실시

□ ‘06년 추진계획

○  ’06 예산 및 목표인원 : 고용보험기금 57억원, 2,850명

15. 대학학자금 대부

□ 사업개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학자금대부)

※  지원수준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또는 수강료 전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대부조건 : 학자금대부 1～1.5%(신용 1%, 일반 1.5%)

※ 상환조건 : 학자금대부 2년거치 2년～4년 균등상환

□ 추진현황 및 ‘06년 추진계획

○ ‘05년 29,150명에게 76,504백만원을 지원

○ ’06년도 예산 및 목표 인원 : 803억원, 3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