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 9. 22(월)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Ⅰ. 고용동향	1

Ⅱ. 청년실업증가의 원인	2

Ⅲ. 추진중인 대책의 평가	4

Ⅳ. 종합대책	5

1. 기본방향	5

2. 단기대책	6

3. 중․장기대책	11

Ⅴ. 기대효과	19

Ⅰ.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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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

○ `03.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3.3%)의 2.1배 수준

< 실업률 추이 >

(%, 배)

구 분	`97	`98	`00	`02		`03.8
					`02.8
전체실업율(A)	2.6	7.0	4.1	3.1	3.0	3.3
청년실업율(B)	5.7	12.2	7.6	6.6	6.0	6.9
B/A	2.2	1.7	1.9	2.1	2.0	2.1

※ OECD국가의 청소년(15～24세) 실업률 배율은 1.9배(`98～`01년 평균)

○ IMF이후 계속 하락하던 청년실업률이 금년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7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전년대비 0.9%p 상승)

※ ’03년 청년실업률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03년	:	8.3%	⇒	8.7	⇒	8.1	⇒	7.3	⇒	7.2	⇒	7.4	⇒	7.5	⇒	6.9
’02년대비	:	0.1%p		0.9		0.7		0.6		1.0		1.4		1.3		0.9

○ 고용사정 등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체감도는 좀더 높아질 수 있음

ꏚ IMF 이후 청년 실업자중 대졸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 대졸 실업자수 추이 >

(천명, %)

구 분	1992	1997	2000	2001	2002
청 년	333	322	403	388	342
대졸이상	90	90	121	127	123
(비 중)	(27.0)	(28.0)	(30.0)	(32.7)	(36.0)

Ⅱ.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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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 :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ꏚ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

○ 한편, 대학 졸업생은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만을 추구하는 경향

< 대졸자․대학수․대학진학률 추이 >

(단위 : 천명, 개, %)

구 분		`85	`95	`03
대(전문대)졸자 수		215	324	505
대(전문대)학 수		238	305	354(`02년)
대학 진학률	일반계	58.8	72.8	90.1
	실업계	13.3	19.2	57.6

ꏚ 반면,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60%수준에 불과하나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

○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신규 취업자의 33%가 전공과 업무가 불일치(한국노동연구원, `02년)

ꏚ 고학력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는 높아진데 반해 취업 기회는 부족

○ 전체 여성 실업자중 대졸 이상의 비중이 `98년 18.9%에서 `02년 29.5%로 급증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98 : 47.0% → ’02 : 49.1%

수요측면 :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ꏚ 주요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

○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에 따라 숙련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 발생

< 주요기업*들의 채용 추이 >

(천명, %)

구 분	`97	`98	`99	`00	`01	`02
취업자수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신규채용자수	218	164	256	270	185	166
경력자 채용비중	40.7	54.9	73.3	78.1	78.7	81.8

* 30대 대기업․공기업․금융

ꏚ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버젓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

구 분	임 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 기 업	263만원	196.8	22만원	1.16%	0.34%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177만원 [67%]	200.4 [102%]	14만원 [64%]	2.77% [2.4배]	0.94% [2.8배]

※ `03.3월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8.98% (사무직은 4.50%)

ꏚ 직업지도․직업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이동을 초래

※ 1만여개 직업중 고교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의사․공무원 등 전문적인 17개 직종에 불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1년)

※ 최초 구직기간 : 12개월,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 : 23개월

Ⅲ. 추진중인 대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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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3,612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중

▲ 일자리제공 : 인턴제, 초․중등전산보조원 등

▲ 취업연수  및 직업훈련 : 직장체험프로그램, 이공계미취업자 연수, 청소년 미취업자훈련 등

ꏚ 현재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은

○ 경제성장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창출대책이 미포함

- 제조업 등의 고용흡수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적인 경제․산업정책 미제시

※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 4.56(`95) → 3.70(`00) → 3.48(`02)

○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의 눈높이 조절 등 미스매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부족

○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 통합 및 특화, 공공직업안정 조직 등의 청년고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취약

○ 실업대책 재원과 개별프로그램이 최근의 경기 위축 상황에 대처하는데 미흡

- 당면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소규모 공공근로에 한정되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 미약

- 문화․지식정보 분야 및 해외근무 제공 등 청소년선호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구직자 유인책 부족

☞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청년층에게 비젼을 제시할 필요

Ⅳ.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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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

○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 추진

◇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

○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대책을 추진

2. 단기 대책

◇ 기존대책 중 효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실시

▲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해외근무 경험기회 제공, 지식정보 관련 단기적 일자리 등

◇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 청소년 선호 일자리제공, 구직활동 체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문화산업 일자리 제공, 청년창업지원 등

가. 일자리 제공

<1>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ꏚ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사회적 효용은 높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동․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제공(’03 : 2천명 → ’04 : 3천명)

▲ NGO 사업(외국인 근로자 상담, 산재근로자 간병, 문화재 보존․관리 등) 확대․지원

▲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ꏚ 신규 공직 채용확대

○ 공무원(’03 : 30천명 → ’04 : 34천명) 및 군부사관(’03 : 1천명 → ’04 : 2천명) 채용을 확대하고, 이들을 조기에 채용

-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직진출을 준비하는 구직활동 중단 청년층의 취업기회 확대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치안, 보건복지, 노동, 환경, 출입국관리, 교사 등에 우선적으로 확대 충원

ꏚ 임시적 일자리 제공

○ 비진학 청소년 및 신규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인업체 개척사업 실시(’04 : 2.8천명)

○ 문화유산, 해양오염 관리 등 보존가치가 있는 DB 구축에 인력 지원(’03 : 1.9천명 →  ’04 : 3.4천명)

○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연극ㆍ국악ㆍ영화ㆍ체육 등 문화 관련 시간교사ㆍ지도사를 배치(’03 : 1천명 → ’04 : 2천명)

<2> 직장체험 기회 확대

ꏚ 국내 인턴 활성화

○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300인 → 1,000인)하고, 지원금(50만원 → 60만원)도 상향조정(’04 : 13천명)

ꏚ 연수제도를 경력형성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육성

○ 재학생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체험기회를 제공(`04 : 39천명)

- 학점 인정대학을 64개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

-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 체험 지원(’04 : 40천명)

○ 이공계 출신과 석․박사급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등에의 연수를 지원(’04 : 4천명)

<3> 해외근무 경험기회 확대

ꏚ 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을 확대 개편하여 대졸청년 위주로 구성된 한국판 평화봉사단(Korean Peace Corps) 파견(’03 : 220명 → ’04 : 720명)

○ 파견지역은 아시아 개도국을 우선하되, 단계적으로 중남미, 아ㆍ중동 지역으로 확대 추진

○ 파견기간 종료 후에도 봉사활동 경험을 국내 및 현지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

※ 국내취업을 위해 경력 인정제도 도입, 추천서 발급, 유관기관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 마련

ꏚ 해외 인턴․연수 확대

○ 해외취업 IT인력 등 해외인턴사업 추진(’03 : 0.3천명 → ’04 : 2천명)

○ KOTRA, 현지법인 등에 인턴과정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04 : 0.7천명) 및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인력(’04 : 0.1천명)양성

<4> 민간기업 채용 촉진

ꏚ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채용, 신규업종 진출, 고용환경 개선으로 고용증대시 지원금 지급(’05년 이후)

ꏚ 신기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이공계 학․석사 미취업자에 대해 채용장려금 지원(’04 : 2.7천명)

ꏚ 장기미취업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일정연령 이상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관행 개선(’04년)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03 : 43천명 →  ’04 : 78천명), 고용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기초로 하여 경제단체 및 대기업에 청년고용 확대 촉구

나. 직업훈련

ꏅ 대상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 확대

○ 대졸 미취업자에게 정보통신 등 취업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주문형 직업훈련’ 제공(’03 : 13천명 → ’04 : 15천명)

○ 고졸 미취업자는 조선, 자동차 등 인력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연계적 훈련 실시(’03 : 19천명 → ’04 : 21천명)

○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추진(’04 : 5.5천명)

○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체계 구축(’04년)

※ 서울․경기(정보통신), 부산․경남(기계, 자동차, 조선), 광주․전남(광통신), 대구․경북(섬유패션) 등

ꏅ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기술교육대학 및 기능대학을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등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대학으로 육성(’04년)

○ 지방 대학교 내에 Trade Incubator를 설치, 무역관련 교육 및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04 : 2천명)

○ 디지털 방송영상 등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03 : 1.6천명→’04 : 1.8천명)

ꏅ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자격종목 개발․운영

※ ’04년 신설예정자격 : 스포츠경영관리사, 화훼장식기사 등

다. 취업알선

ꏚ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직자를 구직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에 맞는 상담 및 취업알선

- 중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취업능력․기술 역량 배양

- 일반지원과 단순지원 대상자는 직업정보제공 등 자가 검색수단 확대 제공

○ 청년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직종과 직업을 탐색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CAP : Career Asistance Program) 운영

-  1회당 10～15명을 팀으로 구성, 4～5일간 집중 교육(`04 : 3천명)

ꏚ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04 : 34개)

○ 대학에 출장상담 및 공동상담실 운영,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의 취업서비스 공조체제 구축

ꏚ Work-Net을 통한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강화

○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을 위해 Work-Net을 통해 On-line으로 취업지원

○ Work-Net 핵심정보를 무선인터넷(PDA, 휴대폰)으로 제공(`03.10월)

3. 중ㆍ장기 대책

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ꏚ 6T 등 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킨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선정(`03.8.22)․육성

※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의 심사인력을 이공계 고급인력으로 07년까지 450명 증원

ꏚ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

※ 인천(8.5일 지정)․부산ㆍ광양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ꏚ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 과다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등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

※ 금년말까지 특구의 규제완화 특례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ꏚ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등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 확대(연150→200만원), 영․유아 보육비 소득세 비과세(월10만원 한도), 직장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투자금액의 3%→7%) (금년 정기국회 중 소득세법․조특법 개정)

<2>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 주5일근무제를 통해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통해 고용창출

※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68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01.8, 한국노동연구원)

ꏚ 문화․관광․레저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 산업별 고용탄성치(`92～`02년 평균) : 서비스산업(0.56), 제조업(-0.21), 농림어업(-3.25)

ꏚ 일자리 나누기 유도

○ 법정시기에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추가 고용에 대해 채용장려금 지원

○ 교대제 개편,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적 운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연월차 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상 관행을 지양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무원 등에 대해 연가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

※ 내년부터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상한(20일) 축소와 연가보상 예산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

<3>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

◇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에서 “버젓한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

※ 현재 중견기업(50인～499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5%에 불과

ꏚ 경영여건 개선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의 강화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구조개선자금 집중지원,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지원, 생산성혁신센터를 통한 생산성 혁신모델의 개발․보급

○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인하(현행 12%→10%),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예정)

ꏚ 작업․근무환경 개선

○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촉진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Clean 3D 사업 확대(’03 : 365억원 → ’04 : 500억원)

- 열․냄새․분진 등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보급 등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활성화(`03 : 174억원 → `04 : 197억원)

○ 장기근속․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마련

※ 예시 : 공동복지시설설치․근로자창업지원․국내외연수․주택 우선분양 등

ꏚ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강화

○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시행

※ `02 : 8개 → `03 : 20개 → `04 : 28개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공동 훈련시설 확충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 300인 미만 사업장)

나. 산학협력 강화

<1>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체제를 개편

※ 기업이 평가하는 대졸신입사원의 지식·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26점(`02.12, 전경련 인사담당자 300명 조사)

ꏚ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대입정원의 동결ㆍ감축 기조하에서 신성장 산업, 전략 산업 등 신규인력 수요분야로 정원의 자율조정을 유도

○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또는 학기제를 확대하고 근로장학제도 도입을 추진

※ 현장 학기제는 9개 대학(충북대, 한밭대 등)에서 운영 중

○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시행을 검토 (04 상반기)

ꏚ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ㆍ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ㆍ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시행

○ 대학은 입학정원의 3%(별도정원)내에서 계약에 따라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산업체는 졸업생을 채용

○ 대학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확대 등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

※ 학연산 협동과정(석사ㆍ박사과정) 현황 : 1,775명(`01) → 2,013명(`03)

<2>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대학의 기업활동과 기업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

ꏚ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내대학을 활성화

○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내대학 설치·운영·교육비용에 대해 세제ㆍ고용보험기금을 지원

※ 사내대학(이공계열에 한함)의 운영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04년)

※ 사내대학의 교육과정(단, 교양과정 등은 제외)을 직업훈련과정으로 지정하여 등록금 등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04년)

○ `04년부터 다른 기업의 종업원에게도 입학을 허용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300인 → 100인이상 기업)

ꏚ 대학내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 유치를 허용

○ 특정학과ㆍ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ㆍ판매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 제도도입(‘04.3, 이익 보상제 도입 등)

※ 운영사례 : 경북과학대(감식초, 학교법인), 동의공대(건강보조식품, 법인ㆍ직원공동), 대구보건대(뷰티플라자, 학교법인) 등

○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자체ㆍ출연연구소ㆍ기업 소유의 협력연구소를 유치

※ 연구원의 겸임교원 임용, 연구원 사택 및 자녀교육 여건 개선 지원

<3>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산학협력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유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

ꏚ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설치(`03.9 시행)를 지원

○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과 독립적으로 계약체결,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 산학협력단(특수법인)에 대한 법인세ㆍ지방세 감면 추진,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특례조항 3년 연장 등

ꏚ 산학협력 당사자의 참여유인을 확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

○ 산학협력 실적ㆍ경력ㆍ성과 등을 교수 업적평가․승진ㆍ보수 등 인사에 반영

※ 산학협력 참여실적 평가기준 마련, 교직원ㆍ학생에 대한 보상금 제도, 산학협력시 강의부담 축소 검토

○ 대학교원이 산학협력 관련 공동연구 등을 위해 파견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 확대 추진

※ 국가공무원 민간기업 고용휴직 현황 : 12명 (`02년)

ꏚ 범정부차원에서 산학협력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학협력 평가체제를 구축

○ 지역별로 산학협력 협의회, 산학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공동 추진, 정보 교류 등에 활용

다.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1> 직업지도 강화

◇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을 지원

< 1단계 > ’03～’04년

○ 직업적성ㆍ흥미검사를 중ㆍ고교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03 : 40만명 → ’04 : 100만명)

○ 각급 학교와 학령에 맞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직업Tour 실시, Job게임, 사이버 직업탐색 등 청년 친화적인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직업 Tour프로그램 : 사업장을 방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

< 2단계 > ’05년까지

○ 각급 학교에 직업지도 과정을 신설하고 전임 직업지도 교사 배치를 추진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 고용전문가 배치

< 3단계 > ’07년까지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위해 Job World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을 검토

※ 외국의 예 : 일본(직업박물관), 독일(뮌헨박물관)

<2>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

ꏚ `06년부터 세부직업별로 중장기(5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01～’05)

○ 전망 결과를 교과ㆍ학과편성, 직업선택, 직업훈련 등에 반영하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방지

ꏚ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된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ㆍ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07년까지)

○ 청소년 등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장기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를 관련부처와 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단계(’03～’04) : 고용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2단계(’04～’05) :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3단계(’05～’07) : 노동시장 통합정보 시스템 완비

ꏚ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노동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회학습망과 인력 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04년 이후)

○ 국가의 고용관련 정보를 생산ㆍ관리ㆍ평가하고 고용안정센터를 지휘하는 헤드쿼터 기능을 부여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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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업종합대책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3～4년 후에는 청년실업률이 5%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1. 단기 대책의 효과

ꏚ  ’04년도에는 금년(3,600억원)보다 1,800억원 증가(50%)한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13만명에게 일자리․연수ㆍ훈련기회를 제공

○ 지원기간 1개월 이하 인원(76천명)과 실업자재취직훈련 중 청년 수혜분(36천명)을 포함하면 24만명 수혜

< 확대시행 >

		’03		’04
▲ 사회적일자리 창출		73억원		242억원(3천명)
▲ 직장체험프로그램		643억원		739억원(52천명)
▲ 지식정보 DB 구축		460억원		800억원(3.4천명)
▲ 해외 연수․취업지원		85억원		399억원(3.5천명)
▲ 공무원 채용 확대		-		- (34천명)

< 신규사업 >

		`03		`04
▲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		100억원(2.7천명)
▲ 청년무역인력 양성		-		10억원(0.1천명)
▲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		175억원(5.5천명)
▲ 문화산업 인력지원		-		129억원(2.2천명)
▲ 청년창업보육지원		-		60억원
▲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		96억원

ꏚ  이와 같은 단기대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임시적 일자리, 직장연수․인턴, 해외부문 근무경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의사를 고취하고 취업능력을 제고

2. 중ㆍ장기 대책의 효과

ꏚ 3～4년 후에는 청년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 15～29세 인구추계(통계청) : (’03) 1,119만명 → (’07) 1,059만명

ꏚ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 5～7%의 성장을 달성하고, 매년 30～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ꏚ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관행이 완화되고 신규채용이 확대

ꏚ 노동시장 인프라가 완비되어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단축되는 등 정보제약으로 인한 인력의 수급불일치가 해소

첨부1	청년실업대책 지원총괄

(억원, 명)

	`03년 (A)	`04년안 (B)	증감 (B-A)		수혜인원1」	비 고
				%
총 계(예산+기금)	3,612	5,390	1,778	49.2	126,453
ꏚ 예 산	2,493	3,860	1,367	54.8	101,119
ㅇ 현장연수	908	1,059	151	16.6	55,500	ㅇ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51,600명),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3,000명), 신진연구자연수지원(900명) 등
ㅇ 일자리제공	1,018	1,513	495	48.6	17,769	ㅇ지식정보자원관리(3,400명), 사회적일자리창출(3,000명), 구인업체 개척(2,800명), 시간제강사풀(1,540명), 신기술중소기업인력지원 (2,700명) 등
ㅇ 직업훈련	473	713	240	50.7	24,330	ㅇ취업유망분야훈련(15,000명), 문화산업인력교육(1,830명)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5,500명) 등
ㅇ 해외연수․취업지원	85	399	314	369.4	3,520	ㅇ해외봉사단파견(720명), 해외취업지원(2,000명),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700명), 청년무역인력양성(100명)
ㅇ 인프라 확충	9	176	167	1,855.6		ㅇ청년취업지원실(34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창업보육센터(20개) 등
ꏚ 기 금	1,119	1,530	411	36.7	25,334	ㅇ문화산업인력지원(2,240명), 국민연금공단도우미(1,000명) 정부위탁훈련(12,000명), 기능사양성특별훈련(9,170명) 등

1」지원기간 1개월 이하 인원(76천명)과 실업자재취직훈련 중 청년 수혜분(36천명) 포함하면 238천명 수혜

첨부2	청년실업관련 재정지원 세부내역

					(억원, 명)
사 업 명	’03예산 (A)	‘04예산안 (B)	증감 (B-A)		수혜인원1」
				%
□ 예 산	2,493	3,860	1,367	54.8	(’03) 80,264 → (’04) 101,119명
〈연수체험〉	908	1,059	151	16.6	50,450 → 55,500명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643	739	96	14.9	48,100 → 51,600명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산자부)	125	150	25	20.0	1,700 → 3,000명
신진연구자 연수지원(과기부)	100	130	30	30.0	650 → 900명
중소기업 체험활동(중기청)1」	40	40	-	-
〈직업훈련〉	473	713	240	50.7	16,555 → 24,330명
취업유망분야훈련(노동부)	390	450	60	15.4	13,000 → 15,000명
무역인력교육(산자부)	13	13	-	-	2,000 → 2,000명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문광부)	25	25	-	-	1,555 → 1,830명
창업강좌 등(중기청)1」	45	50	5	11.1
중소기업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	175	175	순증	’04년 5,500명
〈일자리제공〉	1,018	1,513	495	48.6	12,639 → 17,769명
구인업체 개척(노동부)	50	56	6	12.0	2,800 → 2,800명
사회적일자리 창출(노동부)	73	242	169	231.5	2,000 → 3,000명
지식정보자원관리(정통부)	460	800	340	73.9	1,900 → 3,400명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문광부)	33	65	32	97.0	980 → 1,540명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산자부)	-	100	100	순증	’04년 2,700명
군 부사관 인력지원(국방부)	184	250	66	35.9	1,000 → 2,000명
초중등 전산보조원(교육부)	141	-	△141	순감	(’03) 2,329명 ('04)지방교육재정에서 자체 충당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77	-	△77	순감	('03)1,630명, ‘04년 기금사업 전환

					(억원, 명)
사 업 명	’03예산 (A)	’04예산안 (B)	증감 (B-A)		수혜인원
				%
〈해외연수․취업지원〉	85	399	314	369.4	620 → 3,520명
청년 무역인력양성(산자부)	-	10	10	순증	’04년 100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중기청)	10	60	50	500.0	100 → 700명
해외취업 지원(노동부)	10	107	97	970.0	300 → 2,000명
해외봉사단 파견(외교부)	65	222	157	241.5	220 → 720명
〈인프라 확충〉	9	176	167	1855.6
청소년 취업지원실(노동부)	-	96	96	순증	34개
취업지원 프로그램(노동부)	9	20	11	130.9
청년창업보육지원(중기청)	-	60	60	순증	20개 센터, 200개 기업입주
□ 기 금	1,119	1,530	411	36.7	20,244 ⇒25,334명
〈일자리 제공〉	17	253	236	1388.2	424 → 3,664명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문광부)	17	17	-	-	424 → 424명
문화산업 인력지원(문광부)	-	129	129	순증	0 → 2,24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77)2」	107	107	순증	0 → 1,000명
〈직 업 훈 련〉	1,040	1,227	263	27.3	19,200 → 21,170명
정부위탁훈련(노동부)	753	903	150	19.9	10,000 → 12,000명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노동부)	233	285	52	22.3	9,200 → 9,170명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정통부)1」	54	39	△15	△27.8
〈해 외 연 수〉	62	50	△12	△19.4	620 → 500명
IT인력 해외연수 지원(정통부)	62	50	△12	△19.4	620 → 500명
총 계	3,612	5,390	1,778	49.2	100,508 ⇒126,453명
- 예 산	2,493	3,860	1,367	54.8	80,264 ⇒101,119명
- 기 금	1,119	1,530	411	36.7	20,244 ⇒ 25,334명

주1」지원기간 1개월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체험활동, 창업강좌, 저소득청소년 S/W기술 교육)은 수혜인원 산정에서 제외(‘03년 82,000명 → ‘04년 76,125명)

2」( )는 ’03년 일반회계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