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관련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의 범위

□ 관련 법 규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최초 60일간은 유급으로 하여,

-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사규 등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임금상당액을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아 옴

- 따라서, 금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가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의 임금상당액이 사업주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

※  ´06.1월 기 시달한 지침과 동일(여성고용팀-148호)

○ 그러나,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 지라도,

-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및 성과급 등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근로자의 업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

- 그 외에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과,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금품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

○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휴가기간 동안 지급된 금품이라 할 지라도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