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FTA 현황 및 대응방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6.2. 국제협상팀)

□ FTA 추진현황

○ ‘06.2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발효, 싱가포르․ EFTA와의 실질적 타결에 이어 캐나다․아세안 등 20 여개국과 FTA 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

<금년도 추진예정 FTA 협상 일정(1월말 현재)>

	한-캐나다	한-아세안	한-멕시코	한-인도	한-미
단계	4차협상	9차협상 (서비스 1차협상)	1차협상	1차협상	1차협상
일시	2.13-17	2.3-7	2.7-9	3월경	5.3
장소	서울	자카르타	서울	미정	미정

※ 한-캐나다, 한-아세안은 금년 말 타결 목표

※ 한-미 FTA는 2.3 협상개시 선언 후 5.3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내년  3월 타결목표

□ FTA 노동분야 협상의 주요쟁점

○ FTA 체결 진행 또는 예정인 국가와의 노동분야 협상시 주요쟁점은 크게 네가지임

①노동기준보호 의무(노동기준 법제화 및 효과적 법집행) 부담, 이행확보절차 설치 및 무역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금지 등

- 당사국이 ‘98년 ILO선언상의 핵심노동기준(4대분야)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 보호의무를 부담

- 의무이행 확보 절차

△ Public Communication: 일방 당사국에서 FTA상의 의무(효과적 노동법 집행 등)를 불이행한 경우, 상대국의 개인․노사단체 등이 자국정부에게 동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양 당사국이 동 사안에 대해 조사․검토․  협의해야 하며, 그 처리 상황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장관급 협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문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대국이 장관급 협의를 요청하여 동 문제를 논의․해결하는 제도

△ Review Panel: 무역과 관련된 노동법의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고, 이러한 문제가 장관급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국의 합의로 중립적인 Panel(3인)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 해당국은 Panel이 확인한 노동법 미이행 상황을 개선해야 하고, panel 소집을 요구한 상대국은 2년후에 개선여부를   평가하여 개선되지 않은 경우 벌과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②노동관련서비스 시장 개방: 직업알선, 인력공급, 직업훈련, 산업안전보건, 공인노무사 서비스 등

③인력이동(Mode4): 단순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④경제협력: 자격 상호인증, 협력사업 등임

○ 대상별 주요쟁점

-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과는 ①노동기준보호 의무 부담, 이행확보절차 설치 및 무역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금지 등이 주요 쟁점

※ 특히 미국은 무역과 관련된 노동법 집행의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시 금전적 제재 및 무역혜택 정지를 추진

- ASEAN, 인도, 멕시코등과는 ②노동관련서비스 시장  개방, ③인력이동, ④경제협력이 주요쟁점임

※ ASEAN은 단순기능인력 이동 자유화를 요구할 가능성

□ 대응방안

○ FTA 협상 인프라 구축

- 통상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FTA자문단」을 발족(‘06.2월말)하여 협상전략 수립 시 전문적인 의견 수렴

- 주요 FTA 대비 사전연구 실시

※ 「한미 FTA 노동협정 체결 대비 대응방안」주제로 연구용역 개시 예정(2월초)

※ 한-미 FTA 체결시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 고용정책실 주관으로「한미 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고용영향 및 대책」연구용역 추진

- 한-미 FTA 등 주요 협상시에는 외부 전문인력 및 실국관계자를 협상에 참여

○ 실․국관계자로 구성된「FTA대책반」을 통해 협상 대응방안 논의 및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조정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특화된   전직․재취업지원 등 사업 실시(‘06.2 산자위에서 심의 예정)

○ 협상과정에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  하여 협상결과의 수용도 제고

○ FTA 체결이후 Public Communication 등 이의제기시   실태조사, 양국간 협의 등 협정문 이행을 위한 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