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Ⅰ. PEF의 해외 M&A에 대한 규제 완화

PEF의 역외 SPC 설립 허용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의무 완화

Ⅱ.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수은의 해외 M&A에 대한 채무보증 법적근거 명확화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적용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Ⅲ. 해외 M&A 지원 인프라 구축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해외 M&A 정보수집․제공기능 강화

해외 M&A형 해외직접투자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Ⅳ.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화, 해외직접 투자 수단의 확대

30대 계열기업의 현지 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절차 완화

Ⅴ. 해외 M&A 활성화 지원방안 세부 추진일정

―― 週刊 세무경영 983호(2007.10.25)

週刊 세무경영 983호(2007.10.25) ――

세경통신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해외 M&A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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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

－해외 M&A 활성화 정책－

----ꋮ 재정경제부,  2007.10. ꋮ----

Ⅰ. PEF의 해외 M&A에 대한 규제 완화

선진국에서는 사모펀드＊의 해외 M&A 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해외 투자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및 자산운용 제한으로 사모펀드의 해외 M&A 활동이 미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블랙스톤 등

해외에서 외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및 자산운용제한 대폭 완화

1.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 허용

1) 현황

현행법령은 PEF가 국내에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는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에 설립한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미비하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

최근 해외 M&A활동을 위한 PEF의 해외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현지에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활용할 필요성 대두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 대상]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의 10% 이상 투자

∙임원 임면 등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

∙투자목적회사(SPC)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2) 개선방안

역외설립 SPC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 PEF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다만, 국내 역류 방지 장치＊마련)

＊역외 SPC의 국내자산 투자를 SPC 자산의 5% 이하로 제한

⇒ 20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현재 입법예고 중)

2. 역외 SPC에 대한 규제 완화

1) 현황

PEF의 경우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수익추구를 목적(Buy－out 펀드)으로 도입되어 투자이행, 차입, 채무보증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한 존재

특히 향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설립이 허용될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SPC)에 대하여 국내 PEF의 자산운용방식을 적용한다면 외국 PEF와 SPC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

2) 개선방안

⑴ PEF가 Off－shore SPC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당해 Off－shore SPC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배제

국내 PEF 및 SPC에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기간 제한 규정*(6개월 이상) 적용을 배제, 또한 투자에 실패할 경우 인수지분의 1개월 내 매각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국내 PEF와 SPC의 경우 경영권 지배 및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추구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투자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에 따른 국내 PEF 및 SPC의 자산운용방식 관련 제한]

∙출자한 날부터 2년 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투자(PEF)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에 실패한 경우 인수지분을 1개월내 매각

⑵ 역외 SPC의 경우 국내 SPC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200% 범위 내 차입 규제의 적용을 배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에 따른 국내 PEF 및 SPC의 차입 및 보증 규모 제한]

∙차입․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재산의 10%내 허용(PEF)

∙차입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2배 내에서 허용(SPC)

※ 국내 PEF와 SPC에 대해 과도한 차입을 허용할 경우 투자자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 PEF와 SPC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유지

⑶ 중층적 구조의 SPC 허용

해외 M&A시 현지 조세제도를 활용한 세금감면 또는 높은 레버리지 등을 위해 다단계 SPC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중층적 구조의 SPC를 허용

※ 국내 SPC의 경우 1단계 SPC만 가능

⑷ 역외 SPC에 대해서는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 SPC의 출자자는 PEF로 한정되어 있음.

향후 설립이 허용될 역외 SPC는 SPC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나 출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⑴～⑷ 20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현재 입법예고 중)

3.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1) 현황

현행 규정에 따르면 PEF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는 지분투자를 전제로 투자할 수 있으나 해외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부실채권의 경우 투자에 비하여 투자이익이 매우 크고 외국 PEF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

＊골드만삭스 등의 경우 국내에서 진로, 대한통운 등의 부실채권을 자유로이 인수하여 수익실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1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투자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2) 개선방안

지분투자를 전제로 한 국내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허용과 같은 차원에서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

⇒ 20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

4. 해외 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1) 현황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40/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금지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2007년 9월말현재 7개 집단 소속 25개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국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외 투자만을 위한 PEF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

2) 개선방안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

⇒ 2008년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추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관련내용 포함

5.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의무 완화

1) 현황 및 필요성

대기업이 PEF 설립시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 규정에 따른 제한이 존재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상대회사의 20/100 이상 주식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PEF의 LP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여

대기업의 PEF 참여와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PEF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

2) 개선방안

2007년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2007.11.4. 시행예정)에 따르면 회사설립시 주식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

同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완화

∙PEF는 GP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다출자자가 LP인 경우 GP에게 신고 위임을 허용

∙PEF 설립 자체는 대부분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

⇒ 2007년 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기업결합 신고요령, 기업결합심사기준)

Ⅱ.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1. 수은(수출입은행)의 해외 M&A에 대한 채무보증 법적근거 명확화

1) 현황

해외 M&A는 거액의 금융수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을 통한 인수가 일반적

∙특히,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M&A 추진시, 국내외 상업 금융기관들은 country risk 부담으로 금융지원에 소극적

∙현재 수은의 해외 M&A 관련 외국인 앞 채무보증은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수은법 제18조【업무】제1항의9]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2) 개선방안

수은 해외 M&A 채무보증 법적 근거 명확화

∙해외 M&A 채무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해외 현지법인)앞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보증 지원

⇒ 2007년 하반기 수은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

[대외채무보증 업무흐름도]

수     은

금 융 기 관

해 외 현 지 법 인

③ 대지급

② 지급보증

④ 채권회수

① 대출

2. 해외 M&A시 수은(수출입은행)의 유가증권 취득․보증 허용

1) 현황

대규모 해외 M&A의 경우, 대출시장 외에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

∙특히,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M&A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도, 개도국의 국가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모집이 어렵거나 조달비용이 상승

현행 수은법상 대외거래 지원을 위한 금융수단이 대출 및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지 회사채 발행시의 지원수단 불비

∙공․사채 등 유가증권 취득 및 보증에 대한 업무근거 없음

2) 개선방안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

∙해외 M&A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시 보증 등 신용보강 조치를 통해 개도국 위험에 노출된 채권에 대한 투자자 참여 촉진, 기업의 조달비용 절감

∙수은의 일부 응모 참여로 발행채권의 시장물량 소진 촉진, 발행기업 등의 잔여채권 인수부담 완화

⇒ 2008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시 반영추진(관계부처와 협의중)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확대

1) 현황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상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해외 子회사

내국법인(모회사)

법인세 부과

배당과 관련하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

법인세 차감 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의 범위

∙ 조세조약에 반영된 경우：지분율 20% 이상(법인세 상당액의 100% 공제)

∙ 조세조약에 미반영 ․ 미체결된 경우：지분율 25% 이상(법인세 상당액의 50% 공제)

2) 개선방안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① 외국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도 공제 허용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조세조약에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공제율은 현행 유지)

⇒ 2007년 하반기 관련 법령개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 계류 중이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은 준비 중)

4.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1) 현황

현행 규정은 내국인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세제혜택을 받기 곤란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권 매입비 3.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조기 상각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 바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상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환경보전시설(이하 중략)

10. 해외자원개발설비

2) 개선방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의 범위에 설비투자 외에 지분투자도 포함하여 투자세액공제범위 확대

⇒ 2007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지분투자 포함)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Ⅲ. 해외 M&A 지원 인프라 구축

1.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1)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중개기관들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업․유관기관 내 소극적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해외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현재 한국 M&A 컨설팅 협회, 한국 M&A 협회의 M&A 교육과정은 국내 M&A에 국한되고 대부분 단기로 운영(5～7일)되어 전문가 양성에는 한계

2) 개선방안

KOTRA에 ｢해외 M&A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2008.상)하고 대한상의, 무역협회, 학계, 업계 등 국내외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추진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및 주요 경영전문대학원(MBA)＊을 통해 M&A 관련 실무위주의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

＊2006년 개교(7)：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2007년 개교(5)：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전남대

∙국제 대학원에 ｢해외 M&A 전문가 인증제｣ 도입,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전문가 자격증을 교부(2008.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09년 개교)에도 국제 M&A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유도

2. 해외 M&A 정보수집․제공기능 강화

1) 현황

해외 M&A를 추진하는 우리기업은 투자대상기업과 대상국 법률․조세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외국계 기업정보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수집

＊톰슨파이낸셜, 블룸버그, 시큐러티스, Merger社, Imap社, Aqme社 등

＊＊   국내에서는 WiseFN(社)가 투자분석을 위해 각국의 기업정보 DB화를 추진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해외 M&A 관련정보를 상시적으로 이용 곤란

2) 개선방안

대상국 법률․조세․회계 정보, 대상기업 정보 등 M&A에 필요한 1차정보를 KOTRA의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화하여 활용도 제고(2008.상)

해외 M&A 현지 agent 물색, 해외 M&A 전략수립 등 On－Line으로 제공하기 힘든 정보는 KOTRA가 기업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최소비용으로 제공

∙해외 M&A 컨설팅：개별업체에게 대상국가의 산업․시장에 대한 In－Depth 보고서 작성 등 M&A 전략수립을 지원

∙M&A 프리미엄 서비스：현지 agent, 현장 정보 등을 무역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하여 제공

∙산은, IMAP사, M&A International社 등 국내외 M&A 관련기관과 전략적 제휴 추진

＊KOTRA－산은간에 국내기업의 해외 M&A 지원을 위한 MOU 체결(2007.4.)

3.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A 지원

1) 현황

국내 제조업의 핵심인 부품소재기업을 글로벌 아웃소싱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M&A 등을 통한 대형화․전문화가 요구

∙자체 정보력이 취약한 대다수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M&A 관련 전문 정보 제공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M&A가 저조한 이유(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7월, 중소벤처기업 100개사 조사)：타겟기업 물색애로(32%), 인수기업 가치평가 곤란(18%), 자금조달(17%), M&A 절차 등에 관한 정보부족(15%)

2) 개선방안

①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내에 부품소재 ｢글로벌 M&A 데스크｣ 설치(2007년 10월)

∙글로벌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에게 정보제공 및 매칭 지원

＊부품소재특별법 제2조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2007년 9월기준 2,500여개사) 및 부품소재기술개발 참여기업 등 부품소재기업이 지원대상

② 산업자원통합로드맵＊수립시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과 해외 M&A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을 분석(2008.상)

＊우리나라가 향후 확보해야할 품목별 ․ 기술별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수립(2008년 산자부)

③ 해외기업 정보 및 네트워크를 축적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추진(2009년)

＊축적된 기업 정보는 주요국별, 산업별로 관리하여 기업에게 상시제공 가능토록 DB화(KOTRA 내 설치)

4. 해외 M&A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1) 현황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작성되어,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에 애로

2) 개선방안

투자자가 M&A형 투자를 구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도록 관련 서식 개선(2007년 4월 외국환거래지침 기개정)

수출입은행이 해외 M&A형 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하여 On－Line으로 제공

∙국가별, 업종별 등 해외 M&A 관련 세부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수요별 제공시스템 구축

해외 M&A 투자 현지법인의 사업실적보고서를 활용, 매년 경영성과 분석 제공

∙성공사례 발굴․분석을 통하여 해외 M&A 활성화를 도모

∙OECD 회원국 M&A 통계를 활용,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M&A 투자 비교 분석

Ⅳ.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

※ 1～5：2007년 11월까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1. 신고수리 요건 완화

1) 현황 및 필요성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시 다음 사항을 심사

∙형식적 요건：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조세체납자 여부

∙실질적 요건：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적정성

현재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실질적 심사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있으나, 실질심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

2) 개선방안

현재도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적 해외투자의 경우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전환

∙다만, 종전 형식적 심사 사안(금융채무불이행자, 조세체납자 여부)은 제출서류 징구로 확인

	현 행	개 선
일반적 해외투자 신고수리 요건	형식적 요건(조세체납자 여부 등) ⇒ 필수적 심사 실질적 요건(투자 적정성 등) ⇒ 임의적 심사	신고수리제 폐지 ⇒ 신고제 전환 ＊제출서류：조세체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	현행 유지

2.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자회사 투자시 신고절차 완화

1) 현황 및 필요성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외국)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재정경제부 신고(수리)가 필요

＊거주자가 설립한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비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의 경우처럼 외국환은행으로 신고수리 기관 완화 필요

2) 개선방안

국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지법인금융기관의 비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투자시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정경제부 신고(수리)제로 운용

3. 해외직접투자 수단의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현재 투자수단은 현금, 자본재, 국내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해외주식을 투자수단(주식교환)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 지주사 전환 등의 해외투자형태가 증가되어 해외주식도 포함할 필요가 발생

2) 개선방안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해외주식을 포함하되, 해외투자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 평가자료는 징구

4.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 절차 완화

1) 현황 및 필요성

30대 계열기업체가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내은행이 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을 받아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0대 계열기업체는 재정경제부 신고가 필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고기관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완화하여 보다 신속한 현지금융을 통한 기업의 대외활동 지원

※ 신용등급이 높은 본사 보증을 이용한 현지금융시, 저금리의 자금조달

⇒ 현지법인설립 ․ 운용 용이, 무역활동 확대 ⇒ 기업의 대외활동 촉진

2) 개선방안

신고기관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완화하되, 무분별한 해외차입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함께 마련

＊30대 계열기업체 현지금융현황에 대한 국세청 ․ 금융감독원 필수 통보제도 등

5. 에스크로 계좌 활용시 한은 신고 완화

1) 현황 및 필요성

해외 M&A 주식대금 송금시 주식매도인이 다수이거나 이행보증금 지급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한은 신고 사항이나,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투자형태의 제3자 지급은 신고 예외사항으로 규정할 필요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예외사항으로 규정

2) 개선방안

해외투자시 일정한 요건＊ 하에 신고예외사항으로 허용

＊에스크로 계좌주를 기업 M&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업무대리자격 있는 자(피인수기업 대표이사, 현지 변호사 등)의 명의로 설정

Ⅴ. 해외 M&A 활성화 지원방안 세부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주관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1. PEF의 해외 M&A에 대한 규제 완화
① PEF의 역외 SPC 설립 허용	재정경제부		2007.하
② 역외 SPC에 대한 규제 완화	재정경제부		2007.하
③ PEF의 해외부실채권 투자 허용	재정경제부		2007.하
④ 해외 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2008년～
⑤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절차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2007.하
2.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① 수은의 해외 M&A에 대한 채무보증 확대	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2007.하
② 해외 M&A시 수은의 유가증권 보증․취득 허용	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2008년
③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적용 확대	재정경제부		2007.하
④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2007.하
3. 해외 M&A 지원 인프라 구축
①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유관기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2007년～
② 해외 M&A 정보수집.제공기능 강화	KOTRA	산업자원부	2007년～
③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A 지원	산업자원부		2007년～
④ 해외 M&A 통계 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2007년～
4.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
① 신고수리 요건 완화	재정경제부		2007.하
②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자회사 투자시 신고완화	재정경제부		2007.하
③ 해외직접투자 수단의 확대	재정경제부		2007.하
④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담보절차 완화	재정경제부		2007.하
⑤ 에스크로 계좌 활용시 한은 신고 완화	재정경제부		2007.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