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제1조(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급해야 하는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2. 재검토기한

제2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