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현행과 같음>

○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22.1.1.∼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22.1.1.∼
주식회사 코빗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22.1.1.∼
주식회사 코인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22.1.1.∼

○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22.1.1.∼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22.1.1.∼
주식회사 코빗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22.1.1.∼
주식회사 코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2.1.1.∼
주식회사 스트리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25.1.1.∼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