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

□ ｢기준판매비율 고시｣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주: 22.0% 2. 위스키 : 23.9% 3. 브랜디 : 8.0% 4. 일반증류주 : 19.7% 5. 리큐르 : 20.9%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4. 캠핑용 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2.0% 나. 위스키 : 23.9% 다. 브랜디 : 8.0% 라. 일반 증류주 : 19.7% 마. 리큐르 : 20.9% 2. 발효주류 가. 약주 : 20.4% 나. 청주 : 23.2% 다. 과실주 : 21.3% 3. 기타주류 : 18.1%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4-호, 2024.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4.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