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 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 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6. .국세청고시 2022-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 (2025.6. .국세청고시 2025-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