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⑥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전자고지서를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전자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3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세 번째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59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제59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법인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