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건의(안)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17.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17.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람료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제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