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는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는 -------

현 행	개 정(안)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 신 설 > 3.“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한다. 5.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면세점송객용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용역을 말한다. 4.“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제1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5.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 제106조의11제1항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구분한다. 6.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현 행	개 정(안)
6.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8.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생략>	○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제106조의11제1항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각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