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③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③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안 내 문 ㆍ1회 구입총액이 30,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30,000Won(including taxes)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안 내 문 ㆍ1회 구입총액이 15,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15,000Won(including taxes)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