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개정 내용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업자등록 대상 기준금액 상향)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대상을 현행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에 맞춰 2,4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 작성 제출 대상 기준금액 상향)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 작성 제출 대상을 현행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에 맞춰 2,4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상향

○ (재검토기한) 3년 연장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1) 2,400만원 이상 → 4,800만원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검토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