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함한 서류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 -------------------------------- -------------------------------- -------------------------------- ----------------. 2024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현행과 같음>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제3조【제출서식】	제3조【제출서식】 <현행과 같음>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