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생략)

(현행과 같음)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생략)

제1조∼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아래 규격과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호 용량 검정년월일				20~40㎝
	30~50㎝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용기검정부의 ‘용기의 종류 및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5조∼제17조(생략)

제5조∼제17조(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사용용기에 표시한 경우도 제4조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