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