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 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TAX REFUND SHOP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자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TAX REFUND SHOP

③ 면세판매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④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4.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판매확인서 아래쪽의 적절한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⑦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외환송금방법 중 우편송금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 시 송금받을 통화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⑥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이 물품판매확인서에 기재한 수단으로 송금한다.
<안 내 문>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받을 주소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안 내 문>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수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통화중에서 송금 받고자 하는 통화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	<삭제>

현 행	개 정
<안 내 문>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상품구매 시 지정한 주소지로 환급세액을 우편 송금할 것입니다.	<안 내 문>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물품판매확인서에 기재한 수단으로 환급세액을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에 첨부한 우표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설>	환급세액 송금은 귀하의 출발일로부터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or other ID and write on the form provided the address to which you want the refund mailed.	<INFORMATION>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or other ID and write down the way of receiving tax refund on the form.
ㆍIf you wish to designate a specific currency for the refund,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 USD, JPY, GBP, EUR, CNY	<삭제>
We will mail you the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mailed by the customs officer.	We will send your tax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rom the customs via your choice of way of receiving that written on the form

현 행

개 정

<INFORMATION>

We will deduct the remittance charge and th postage, paid for the return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m, form the amount to refunded.

<INFORMATION>

We will deduct extra charges (e.g. remittance charge) from your tax refund amount.

제6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한자와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  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 환급창구

CASH REFUND

제6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  시〉

TAX REFUND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지급 가능한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