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월 9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