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일부개정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