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일부개정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