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일부개정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전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에 따라(이하 생략)	전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에 따라(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이하 생략)
제2조(정의)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