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생략)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 2. (생략) 3. < 신 설 > 4. < 신 설 >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 신 설 >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항, 제4항, 제6항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 6. (생략) ② (생략)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호부터 제7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4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생략)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생략)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