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개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2. 주요 제정 내용

○  (심의회의 구성) 위원장(국세청 차장), 내부위원(법인납세국장) 1명, 외부위원 7명(국세청 4, 기재부 3) 총 9명으로 심의회 구성

○  (심의회의 기능) 기준판매비율의 제정․개폐 및 적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결정

○  (개의․의결요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  (회기) 정기3년 주기, 임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소비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혜원

(Tel 044-204-3394, Fax 0503-111-1263)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3.  4. 10. 까지

붙임: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전문

국세청훈령 제.....호 (2023. 4.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의2,「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여성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3명

2. 국세청장의 추천 4명

③ 위원 중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제정․개폐 및 적용방법

2. 같은 조 1호외 위원장이 심의에 상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2 제2항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국세청장은 심의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현 소속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때

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4.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기한 또는 기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각 과세물품의 기준판매비율의 심의 : 3년마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심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심의회는 기준판매비율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재심의를 상정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수당)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 소속공무원 중 소비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국세청훈령 제.....호, 2023. 4.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0일부터 시행한다.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4.00.>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심의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주식 등의 관련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심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3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4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5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심의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심의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3.4.00.>

서   약   서

직위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

성명 : ○ ○ ○

위 본인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금지

2.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7.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