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9조【재검토기간】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9조【재검토기간】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별표】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가맹점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

【별표】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가맹점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