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삭제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2. 삭제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9조【재검토기간】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9조【재검토기간】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