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 「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① -----------------------

--------납부하고자--------

-------------------------

-------------------------

-----.

② 「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삭  제>

제3조(현금납부 방법)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① ------승인을--------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 단 삭 제>

②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후납 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생략>

① -----------------------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제1, 2호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과세문서가 B5용지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표시의 크기(형태)를 축소 ․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별 필요적 기재사항을 과세문서에 확인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납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선납승인 ○○년 ○○호

가로․세로 2.2㎝

1. 현금납부 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승인 ○○년 ○○호

<삭  제>

2. 후납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가로․세로 2.2㎝

<삭  제>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2. ----------------------

-------------------------

-------------------------

4.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〇〇세무서 〇〇년 〇호

3. ----------------------

-------------------------

-------------------------

제5조(인쇄소 관리)

제5조(인쇄소 관리)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1.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의2 서식)』--------

-------------------------

----------------.

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 ․ 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 ․ 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2. -----------------------

-------------------------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2호의3 서식)』----------------

-------------------------

-------------------------

-------------------------

-------------------------

-------------------------

--.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시행령 제4조의 통신사업자가 후납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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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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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제2항에 따른「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사본 또는 출력물 제출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전자문서(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제7조(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승인 ○○년 ○○호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승인 ○○년 ○○호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 ․ 지도점검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① -----------------------

-------------------------

-------------------------

-------------------------

--------- 사업장 확인 ․ 과세문서 검사 -----------------

제9조(재검토기한)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시 서식 개정

[개정 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선납 □후납 ( 년 월 작성분)											처리기간
											즉 시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20-12호('20.5.1)
신고인	① 성 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⑪ 산출 세액	가산세			⑭ 환급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 세액		⑮ 납부 (환급) 세액
⑥ 과세 문서 구분		⑦ 현금납부 승인번호	⑧ 통당 세액	⑨ 과세 문서 통수	⑩ 인쇄 일련번호		⑫ 미첨부	⑬ 납부지연
합 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 국세청 고시 제2020-12호(’20.5.1)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현금납부(또는 환급)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인지세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명세 (선납후 판매취소, 후납후 익월에 판매취소)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동의 ○ 수집․이용 목적 (신고인 인적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영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현금납부승인거부)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 □동의하지 않음

(뒤 쪽)
작성방법
①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인지세 선납 또는 후납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한 경우에는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환급사유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과세문서 미작성) 2 : 인지세액 초과납부 3 : 과세문서 인쇄 중 파손(서손) 4 : 법령에 의한 과세문서 사용제한 5 : 기타 현금납부 과오납 ⑤『⑭ 환급(비과세 모바일상품권)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상품권으로서 과오납, 착오납부 등 - 모바일 상품으로서 선납후 7일이내 판매취소분과 후납신고후 7일이내 판매취소되는 것으로서 익월 취소분 ⑥ 모바일상품권으로서 ‘선납’후 7일이내 판매취소분이 발생한 경우 취소분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여 다음 ‘선납’ 신고시 ‘⑭환급(비과세모바일상품권)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 함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소지 ㆍ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환급 ㆍ 공제
							▼
							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서장)
							▼
							시행

[개정 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월 작성분)											처리기간
											즉 시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23-00호('23.00.00.)
신고인	① 성 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⑪ 산출 세액	가산세			⑭ 환급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 세액		⑮ 납부 (환급) 세액
⑥ 과세 문서 구분		⑦ 현금납부 승인번호	⑧ 통당 세액	⑨ 과세 문서 통수	⑩ 인쇄 일련번호		⑫ 미첨부	⑬ 납부지연
합 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 국세청 고시 제2023-00호(’23.00.00.)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현금납부(또는 환급)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인지세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명세 (7일 이내 판매취소)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동의 ○ 수집․이용 목적 (신고인 인적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영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현금납부승인거부)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 □동의하지 않음

(뒤 쪽)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 및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받아 과세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고인"란의 ①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⑥ 과세문서 구분"란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3. "⑦ 현금납부 승인번호"란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련금납부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한 경우에는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4. 환급사유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과세문서 미작성) 2) 인지세액 초과납부 3) 과세문서 인쇄 중 파손 4) 법령에 의한 과세문서 사용제한 5) 기타 현금납부 과오납 5. “⑭ 환급(비과세 모바일상품권)세액”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품권으로서 과오납, 착오납부 2) 모바일 상품권으로 7일 이내 판매 취소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소지 ㆍ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환급 ㆍ 공제
							▼
							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서장)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