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제1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1)】	【별지 제2호 서식(1)】
⑤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용역제공장소	⑤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