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매각절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모집) ② (생략)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제3조(모집) ② (생략)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6 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인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공매공고 및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2조(공매공고 및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 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5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법 제69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매의 취소)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법 제88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거나 법 제88조제1항제2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등의 배분) ② 세무서장은 법 제80조 부터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등의 배분) ② 세무서장은 법 제94조 부터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3조(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제7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① (생략)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인하여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① (생략)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취소로 인하여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공매중지 시 발생한 비용은 납세자로부터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하고 공매수수료지급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 공매해제 또는 공매중지 후 발생한 비용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와 납세자로부터 비용은 징수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연도마감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년도부터 이월된 미지급금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26조(선정 취소) ① (생략)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국세기본법」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제26조(선정 취소) ① (생략)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국세징수법」제114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제27조(협의사항) ① (생략)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제27조(협의사항) ① (생략)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강제징수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제30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 2020-14호, 2020. 6. 5. > 2. 종전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17-20호, 2017. 7. 5.)은 폐지한다.	부칙 < 제2023- 호, 2023. 4. 1. > 2. 종전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20-14호, 2020. 6. 5.)은 폐지한다.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국세징수법」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국세징수법」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국세징수법」제104조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국세징수법」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