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한연장시 담보제공 면제사유 추가(안 제2조제2항)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과거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추가(안 제25조의2)

「소득세법」에 거주자의 출국시 보유한 국내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추가(안 제62조의2제1항 및 제4항)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질병으로 위중하거나”를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간, 과거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5조의2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제25조의2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서명

제48조의2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세청장”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법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심사청구인(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중 “15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2명”을 “2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1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명”을 “1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명”을 “24명”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해당”을 “그 밖에 해당”으로, “국세행정에”를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예상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해당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

제63조의1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제63조의14제1항제3호 중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의14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제66조제12항 중 “법 제85조의5제3항”을 “법 제85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 제5호 및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2. -----------------------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간, 과거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 제4호--------------------------------
제47조(의견진술) ① (생 략)	제47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다만,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삭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
1.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서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
<신 설>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법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심사청구인(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1. ------------------------ 21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2. ---------------------------- 27명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3. ------------------------ 3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④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1. ------------------------------------------------------------------------------------------------------------------------------- 16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2. ----------------------------------------------------------------------------------------------------------------------------------- 20명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3. ----------------------------------------------------------------------------------------------------------------------------------- 24명 ---------
⑤ ∼ <17> (생 략)	⑤ ∼ <17>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 예상되는 -----------------------------------------------------------------------
3. 그 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해당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3. ------------------------------------------- 결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신 설>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⑪ (생 략)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85조의5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⑫ 법 제85조의5제4항------------------------------------------------------------------------------------------------------------------------------------------------------.
⑬ ∼ <16> (생 략)	⑬ ∼ <1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