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생략)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의 0.5%를 한도로 함 3.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함.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의 1%를 한도로 함 3.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됨.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생략)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현행과 같음)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