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③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