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복적) (목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생략)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③∼⑨ (생략)	③∼⑨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생략)	제3조(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현행과 같음)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생략)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현행과 같음)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생략)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현행과 같음)
제6조(정부지정 주류 제조원료의 반입) (생략)	제6조(정부지정 주류 제조원료의 반입) (현행과 같음)
제7조(주류 가격 신고) (생략)	제7조(주류 가격 신고) (현행과 같음)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생략)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제9조(유량계기의 설치) (생략)	제9조(유량계기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생략)	제10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제11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살균시설의 구비) (생략)	제12조(살균시설의 구비) (현행과 같음)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생략)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현행과 같음)
제14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생략)	제14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현행과 같음)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생략)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생략)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현행과 같음)
제17조(제조방법 신고) (생략)	제17조(제조방법 신고)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7.1. 국세청고시 제2025-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7.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