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21 5. 14.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25. 7. 1. 개정)

제2장 면허

제2장 면허

제3절 판매업면허

제3절 판매업면허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신설>

10-2. 기타소매업면허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5. 7. 1. 개정)

제4절 면허 또는 허가의 절차

제4절 면허 또는 허가의 절차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③ 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면허(2019. 4. 1. 개정)

카.∼파. <신설>

③ 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면허(2025. 7. 1. 개정)

카. 소규모위스키제조 : 145

타. 소규모브랜디제조 : 146

파. 소규모증류식소주제조 : 147

5. 소매업면허(2023.1.30. 개정)

가. 전문소매업：510

나. 공업용주정：520

다. 발효주정：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542

5. 소매업면허(2025.7.1. 개정)

가. 전문소매업：510
기타소매업：511

나. 공업용주정：520

다. 발효주정：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542

제5절 면허의 취소

제5절 면허의 취소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 7. 1. 개정)

제3장 제조관리

제3장 제조관리

제1절 제조시설

제1절 제조시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2023. 1. 30 .개정)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해야 한다.(2025. 7. 1. 개정)

제2절 제조방법 및 규격

제2절 제조방법 및 규격

제39조(주질감정)

제39조(주질감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2020. 7.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수출 및 납품용 분석･감정 의뢰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수출 및 납품용 공시품을 제1항에 따른 견본으로 인정하여 수출용 공시품에 대한 분석･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2025. 7. 1.개정)

제42조(발효제의 규격)

제42조(발효제의 규격)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  성 : 적  합

2. 효모수 액체 : 2× 108/㎖ 이상

3. 효모수 고체 : 10× 108/g 이상

4. 잡  균 : 음성

<삭제, 2025. 7. 1.>

제3절 용기, 상표, 포장

제3절 용기, 상표, 포장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吉凶事:혼례나 장례 등)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 1. 30. 개정)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5. 7. 1. 개정)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2023. 1. 30. 개정)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용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2023. 1. 30. 개정)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용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025. 7. 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용기에 넣은 주류(2025. 7. 1. 개정)

제4절 생산수급

제4절 생산수급

제59조(견본채취)

제59조(견본채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1.5.14. 개정)

3. 견본은 용기에 든 상태 또는 포장 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2023. 1 .30.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5. 7. 1. 개정)

3. 견본은 용기에 든 상태 또는 포장 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전체 합계 용량이 800mL 이상이 되도록 6본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2025. 7. 1. 개정)

4. 병입되지 아니한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4. 용기에 넣지 않은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2025. 7. 1. 개정)

제4장 판매관리

제4장 판매관리

제4절 주정의 구입 및 판매

제4절 주정의 구입 및 판매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2023.00.00. 개정)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2025. 7. 1. 개정)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함께 적는다)

제6장 납세증명표지(標識)

제6장 납세증명표지(標識)

제118조(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제118조(제조자의 등록 및 시설기준)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고시)｣에 따라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납세병마개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

② 주세의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은 기존지정자의 지정기한이 만료(지정취소를 포함한다)되거나 납세병마개의 수요․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주세의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은 납세병마개의 수요․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③ 납세병마개 제조자 1회 지정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등록한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신설>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⑤ 제4항의 제조자 지정신청은 납세병마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지한다.

⑤ 제4항의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

⑥ 제조자 지정의 통지는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⑥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의 통지 시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정하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되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등록증에 명시해야 한다.

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해야 한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4항에 따라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⑧ <삭제, 2023.1.30.>

⑧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3조(반출입 및 운반)

제123조(반출입 및 운반)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병마개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출납상황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출납상황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주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7장 검정･검사･현장확인

제7장 검정･검사･현장확인

제1절 주류검정

제1절 주류검정

제132조(주류검정)

제132조(주류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 완료 시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2025. 7. 1. 개정)

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裸酒):병,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완료 시점

제132조의2 <신  설>

제132조의2(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기간 확인)

<신 설 >

① 위스키･브랜디 등의 제조자가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숙성한 기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용에 한하여 원액의 나무통 주입 시점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숙성 개시 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증류원액 등을 넣은 나무통을 봉함하는 방법

2.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서면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나무통을 봉함하는 경우에는 제140조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은 위스키･브랜디 등의 원재료 사용부터 발효, 증류, 통입, 저장･숙성, 최종 제품화까지 아래 각 목과 같이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원재료 사용 : 원재료의 사용 일자 및 수량 등을 표기한 원재료수불부

2. 발효･증류 : 원재료 사용･당화･발효･증류 등의 진행 과정을 작성･관리한 서류

3. 통입 : 나무통의 용기검정번호 및 관리번호, 통입 날짜, 통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저장･숙성 : 숙성고별 나무통의 위치 등 관리 현황을 기재한 숙성고 관리대장 및 나무통 위치 이동에 따른 증빙 사진 등 나무통 위치 변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인은 저장･숙성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개봉 시점 2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숙성기간 확인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제조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나무통 개봉 시점에 해당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 검토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173조(유효기간)

제17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24. 5. 28. 개정)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25. 7. 1. 개정)

부칙(2025. 7.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2023.1.30.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2025.7.1.개정)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류 제조자 및 주류 도매 업자 (중개수입업 포함)	1.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 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 2.～ 6. (생략)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류 제조자 및 주류 도매 업자 (중개수입업 포함)	1. <삭제> 2.～ 6. (생략)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조자	1.～ 8. (생략)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 상	지 정 사 항
주 류 제조자	1.～ 8. (생략) 9.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 내에 최초로 반입하고자 하는 때

<부표 제2호>

<부표 제2호> (2025.7.1. 개정)

면허(허가) 조사서

면허(허가) 조사서

6. 신청인·법인·임원·지배인·대리인에 대한 사실조사

- 강제취소 후 2년 경과 여부

- 국세·지방세 5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후 5년 경과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처벌 후 5년 경과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후 5년 경과 여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신청인·법인·임원·지배인·대리인에 대한 사실조사

- 강제취소 후 2년 경과 여부

-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후 5년 경과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처벌 후 5년 경과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후 5년 경과 여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표 제3호>

<부표 제3호> (2025.7.1. 개정)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 정 조 건	비 고
15. 기타 소매업 면허		<삭제>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 정 조 건	비 고
15. 기타 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판매 장소에서 면허기간동안 소매 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타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된 때 3.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판매장소 및 판매기간동안 소매업을 하는 자

<부표 제5호>

<부표 제5호> (2025.7.1. 개정)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1. 주류용기류의 검정방법

1. 주류용기류의 검정방법

가. 검정이 필요한 용기

가. 검정이 필요한 용기

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와 주류의 원료처리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 및 주조 또는 주대(酒袋 : 술자루)

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소규모맥주제조자의 당화･여과･자비 등에 사용하는 용기 포함)

라. 개방식탱크(원통탱크)

라. 개방식탱크(원통탱크)

1) 용어의 의의

1) 용어의 의의

다) 구경면(口徑面)

구두면에서 30mm떨어진 장소의 수평면(도면 d의 부분) 구경도까지의 용량을 채운 양(滿量)으로 한다.

다) 구경면(口徑面)

구두면에서 30mm떨어진 장소의 수평면(도면 d의 부분) 구경면(口徑面)까지 채운 양을 전용량으로 한다.

마. 밀폐식 탱크

마. 밀폐식 탱크

2) 용량의 측정

2) 용량의 측정

가) 밑변면 이하의 용량(v0)

가) 밑변면 이하의 용량(v0)

② 척관법에 따라 밑변면(저판면) 이하의 용량을 수측한 석수(石數)는 L로 용량환산하여도 무방하다.

② 수측한 밑변면(저판면) 이하의 중량(kg)을 용량(L)으로 환산한다.

마) 수측의 경우는 측정구분중 정척(定尺)측정이나 정량(正量)측정중 一個방법을 선택하여 검정한다.

마) 수측의 경우는 정량(正量)측정으로 검정한다.

차. 특수용기

차. 특수용기

2)  각용기(角容器), 주조(酒糟), 주대(酒袋)의 검정방법은 척관(尺貫)법에 따른 검정방법과 동일하나 미터계를 사용하는 것과 사각형용기에 있어서 이중간면·종횡을 계측단위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각용기(角容器), 주조(酒糟), 주대(酒袋:술자루)의 검정방법은 척관(尺貫)법에 따른 검정방법과 동일하나 미터계를 사용하는 것과 사각형용기에 있어서 이중간면·종횡을 계측단위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표 제8호> (2023.1.30. 개정)

<부표 제8호> (2025.7.1. 개정)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표] 구분

하주가 밝혀진 경우

[표] 구분

소유주가 밝혀진 경우

[표] 구분

하주가 불명인 경우

[표] 처리방법

-일시보관일부터 1년 경과후까지 하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표] 구분

소유주가 불명인 경우

[표] 처리방법

-일시보관일부터 1년 경과후까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2.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무자료 중간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매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시 공매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토록 조치하여 전산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무자료 중간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매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시 공매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토록 조치하여 전산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속행위

⎧

⎨

⎩

승인신청서

승인서

⎫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제조(판매)장 위치

신  청  내  용

⑤ 계속행위를 필요로하는 제품 등의 수량

⑥ 계속행위 기간

⑦ 판매 방법

⑧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일

⑨ 주세완납 년월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승인함

	【승인조건】
1. 계속행위 기간 : . . 부터 . . 까지 2. 필요한 계속행위 :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속행위

⎧

⎨

⎩

승인신청서

승인서

⎫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제조(판매)장 위치

신  청  내  용

⑤ 계속행위를 필요로하는 제품 등의 수량

⑥ 계속행위 기간

⑦ 판매 방법

⑧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조･판매 정지일

⑨ 주세완납 년월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승인함

	【승인조건】
1. 계속행위 기간 : . . 부터 . . 까지 2. 필요한 계속행위 :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면허 [ ] 전통주 면허	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명칭		② 전화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⑩ 상표명		⑪ 알코올분(%)
1. 발효방법(증류식소주에 한함)：탁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증류원액 제조방법
⑫ 발효 후의 숙성술덧	⑬ 첨가하는 물의 양(ℓ)	⑭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⑮ 증류원액	⑯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⑰ 나무통저장 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⑱ 주정 또는 증류원액	⑲ 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⑳ 첨가하는 물의 양(ℓ)	㉑ 첨가 후의 수량(ℓ)	㉒ 정제 주정 또는 정제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㉓ 정제 주정	㉔ 정제 증류원액	㉕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㉖ 첨가 후의 수량(ℓ)	㉗ 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아미노산류, 무기염류, 감미료 등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㉘ 종류	㉙ 품명	㉚ 사용량 (kg,g,ℓ,㎖)	㉛ 비중	㉜ 순도	㉘ 종류	㉙ 품명	㉚ 사용량 (kg,g,ℓ,㎖)	㉛ 비중	㉜ 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면허 [ ] 전통주 면허 [ ] 소규모주류 면허	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명칭		② 전화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⑩ 상표명		⑪ 알코올분(%)
1. 발효방법(증류식소주에 한함)：탁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 증류원액 제조방법
⑫ 발효 후의 숙성술덧	⑬ 첨가하는 물의 양(ℓ)	⑭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⑮ 증류원액	⑯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⑰ 나무통저장 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⑱ 주정 또는 증류원액	⑲ 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⑳ 첨가하는 물의 양(ℓ)	㉑ 첨가 후의 수량(ℓ)	㉒ 정제 주정 또는 정제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㉓ 정제 주정	㉔ 정제 증류원액	㉕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㉖ 첨가 후의 수량(ℓ)	㉗ 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아미노산류, 무기염류, 감미료 등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㉘ 종류	㉙ 품명	㉚ 사용량 (kg,g,ℓ,㎖)	㉛ 비중	㉜ 순도	㉘ 종류	㉙ 품명	㉚ 사용량 (kg,g,ℓ,㎖)	㉛ 비중	㉜ 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 명칭		② 전화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⑩ 상표명		⑪ 알코올분(%)
1. 발효 방법：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2. 원액 제조방법
⑫ 발효후의 숙성술덧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증류원액	⑮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⑯나무통저장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단식, 연속식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주정 정제방법
⑰ 주정	⑱ 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⑲ 첨가하는 물의 양(ℓ)	⑳ 첨가 후의 수량(ℓ)	㉑ 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몰트위스키원액, 그레인위스키원액 구분 기재)
㉒ 나무통저장원액	㉓ 정제 주정	㉔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㉕ 첨가 후의 수량(ℓ)	㉖ 제품 예정
종류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5. 첨가재료 사용량 (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면허 [ ] 소규모주류 면허	위스키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 명칭		② 전화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⑩ 상표명		⑪ 알코올분(%)
1. 발효 방법：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2. 원액 제조방법
⑫ 발효후의 숙성술덧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증류원액	⑮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⑯나무통저장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단식, 연속식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주정 정제방법
⑰ 주정	⑱ 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⑲ 첨가하는 물의 양(ℓ)	⑳ 첨가 후의 수량(ℓ)	㉑ 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몰트위스키원액, 그레인위스키원액 구분 기재)
㉒ 나무통저장원액	㉓ 정제 주정	㉔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㉕ 첨가 후의 수량(ℓ)	㉖ 제품 예정
종류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5. 첨가재료 사용량 (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 명칭		② 전화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⑩ 상표명		⑪ 알코올분(%)
1. 발효 방법：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2. 원액 제조방법
⑫ 발효후의 숙성술덧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 증류원액	⑮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⑯ 나무통저장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단식, 연속식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주정 정제방법
⑰ 주정	⑱ 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⑲ 첨가하는 물의 양(ℓ)	⑳ 첨가 후의 수량(ℓ)	㉑ 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과실 종류별 브랜디원액을 구분 기재)
㉒ 나무통저장원액	㉓ 정제 주정	㉔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㉕ 첨가 후의 수량(ℓ)	㉖ 제품 예정
종류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면허 [ ] 소규모주류 면허	브랜디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 제조장 명칭		② 전화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⑩ 상표명		⑪ 알코올분(%)
1. 발효 방법：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2. 원액 제조방법
⑫ 발효후의 숙성술덧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 증류원액	⑮ 나무통 저장기간 (일)	⑯ 나무통저장원액
알코올분 (%)	수량 (ℓ)	단식, 연속식	1차, 2차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3. 주정 정제방법
⑰ 주정	⑱ 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⑲ 첨가하는 물의 양(ℓ)	⑳ 첨가 후의 수량(ℓ)	㉑ 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과실 종류별 브랜디원액을 구분 기재)
㉒ 나무통저장원액	㉓ 정제 주정	㉔ 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㉕ 첨가 후의 수량(ℓ)	㉖ 제품 예정
종류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알코올분 (%)	수량 (ℓ)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㉗ 종류	㉘ 품명	㉙ 사용량 (kg,g,ℓ,㎖)	㉚ 비중	㉛ 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 주류의 종류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 면허년월일				면허번호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 주류의 종류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 면허년월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제 호 주류수출입업면허증 (가, 나)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모든주류
		(나)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
사업범위		(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제 호 주류수출입업면허증 (가, 나)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모든주류
		(나)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
사업범위		(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신청인

①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면허번호

⑤ 면허구분

⑥ 제조장 위치

신  청  내  용

⑥ 통신판매 수단

(복수 신청 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s://www.kmall24.com)

□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⑦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주소

※ 웹호스팅(웹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업체 인적사항
(신청인이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작성)

⑧ 상호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따라 주류(전통주에 한함) 통신판매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신청인

①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면허번호

⑤ 면허구분

⑥ 제조장 위치

신  청  내  용

⑥ 통신판매 수단

(복수 신청 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s://www.kmall24.com)

□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 행안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⑦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주소

※ 웹호스팅(웹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업체 인적사항
(신청인이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작성)

⑧ 상호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따라 주류(전통주에 한함) 통신판매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6호 서식】
주세 불용증지 폐기대장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제3항
폐기 일자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	당초배부처			회수 일자	폐기 방법	폐기 매수	결 재
				세무서	업체명					담당	계장	과장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6호 서식】
주세 불용증지 폐기대장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제3항
폐기 일자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	당초배부처			회수 일자	폐기 방법	폐기 매수	결 재
				세무서	업체명					담당	팀장	과장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제조장 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관련 주류)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조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제조한 때 5.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장소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함(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제조장 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위스키·브랜디(｢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관련 주류)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조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제조한 때 5.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장소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함(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 대장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발급번호	발급 일자	신청자 인적사항			차종 (톤수)	차량 번호	사용기간		결재		반납 여부	수령 날인
							부터	까지	계장	과장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 대장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발급번호	발급 일자	신청자 인적사항			차종 (톤수)	차량 번호	사용기간		결재		반납 여부	수령 날인
							부터	까지	팀장	과장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9호 서식】
기타 소매업 면허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 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정이외의 주류
주류판매 장소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판매장소에서 면허기간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타 법령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면허기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9호 서식】
기타 소매업 면허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 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정이외의 주류
주류판매 장소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판매장소에서 면허기간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타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된 때 3. 면허기간(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이 종료된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면허기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청인 기본사항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병마개종류		폐기사유 및 수량														합계
		인쇄불량		프레스불량			생산불량				패킹불량		기타
계
폐기 일자
폐기 장소
폐기 방법
기타 사항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령 제30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병마개 폐기승인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근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청인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병마개종류		폐기사유 및 수량														합계
		인쇄불량		프레스불량			생산불량				패킹불량		기타
계
폐기 일자
폐기 장소
폐기 방법
기타 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령 제30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병마개 폐기승인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21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9호 서식】
주류 저장･숙성 개시 신고서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면 허 번 호							⑥ 면 허 구 분
	⑦ 소 재 지
신 고 내 용
⑧ 주종		⑨ 상표명	⑩제조방법 기호			⑪확인방법 (봉함 또는 서면)	⑫용기번호		⑬통입일자 (예정)		⑭저장기간 (예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에 따라 나무통에 저장･숙성한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브랜디 등의 저장･숙성 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0호 서식】
주류 저장･숙성기간 확인 신청서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면 허 번 호						⑥ 면 허 구 분
	⑦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 주종		⑦ 상표명	⑨확인방법		⑩봉함번호	⑪용기번호		⑫통입일자	⑬개봉일자 (예정)		⑭수출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에 따라 나무통에 저장･숙성한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브랜디 등의 저장･숙성기간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