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23년 2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하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 후속조치로

- 자동차, 가구, 모피 업종의 기준판매비율 고시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항9호

2. 주요 제정 내용

○  (목적)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 고시

○  (적용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9호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기준판매비율) 승용자동차 18.0%, 가구 38.9%, 모피 24.6%

○  (적용기간) 3년간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소비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혜원

(Tel 044-204-3394, Fax 0503-111-1263)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3.  6. 25. 까지

붙임:  「기준판매비율 고시」전문

국세청고시 제.....호 (2023. 6.  .)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의2위임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9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물품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승용자동차	고급 가구	고급 모피
기준판매비율	18.0%	38.9%	24.6%

제4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호, 2023. 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