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관서’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를 말한다. 2. ‘세무관서장’이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통솔한다. 4.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시중지’란 각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국(과)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8. ‘중지’란 각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국(과)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팀 철수 등)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정요구’란 각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정명령’이란 제9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청, 통지, 반환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또는 토요일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세무관서장’ 이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말한다. 3. (삭 제) 4. (삭 제) 3. (호번 변경) <현행과 같음> 4. (호번 변경)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삭 제) 8. (삭 제) 5. (호번 변경)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6. (호번 변경) ‘시정명령’이란 제5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2장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제2장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1인을 둔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 ④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제4조(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1인을 두며,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통솔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실장 등의 선발기준) 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5급 및 4급은 제외) 3.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날 것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5급 및 4급은 제외) 3.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날 것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등 세금 관련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중지,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7.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사항 8.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중지,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9.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10.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11.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1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주무 국･실･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조사팀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세무조사 입회 4.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 요구 5.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6.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1.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국･실･과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2.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국세청 국･실･과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3.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무과장에게 행사한다. ③ 주무 국･실･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세무조사 참관 3.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직무 및 권한 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③ (삭 제)
제8조(설치 및 업무)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한다. ②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2항제1호의 ‘중소규모 납세자’에는 상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④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 등’을 포함한다.	제8조(설치 및 업무)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둔다. ②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제9조(구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4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2급지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에는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을,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로는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팀장을,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또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해당 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 다른 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 3.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조사대상자･대리인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민원인･조사대상자･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조사대상자･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4. 민원인･조사대상자의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10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제10항에 따른 출석위원으로 본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설치된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 처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1. ~ 8. <현행과 같음> 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대리인) ① 고충민원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관련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서식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인)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관련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서식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민원인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같은 사람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 담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같은 사람의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별지 제4의1호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충민원 처리 담당 국세공무원은 민원인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은 민원인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접수) ① 고충민원은 모든 국세공무원이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국세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무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한다.	제24조(접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시 세무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④ < 현행과 같음 >
제25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② 국민신문고 민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후 처리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지정한 후 이송한다.	제25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신문고 민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후 처리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지정한 후 이송한다.
제26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 1. 법인세 등의 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2. 세무조사의 결과(결정･경정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3.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이 원칙이나 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③ 세무서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가 모두 동일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지방국세청간(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포함)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세공무원이 이를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 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가 모두 동일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이, 지방국세청 간(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포함)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민원인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 관련은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견회보를 받기 전에 주무국(과)장의 직권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 신청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의 각 호 및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액 합계액에 관계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주무국(과)장이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해 회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정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 신청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액 합계액에 관계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은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국세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고충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고충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결 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인용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고충민원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한다.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고충민원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고충민원의 심리자료(심리의견을 제외하고 판단을 포함한 부분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3. 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⑤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9조(의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고충민원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고충민원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고충민원의 심리자료(심리의견을 제외하고 판단을 포함한 부분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하 이 장에서 ‘주무국(과)장’이라 한다)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국(과)장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46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조사범위확대 신청) ①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국(과)장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조사범위확대 신청) ①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52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 제49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무국(과)장은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 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 ① 제55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55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 고충민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 처분이 필요한 민원을 의미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63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경정감･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6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본다. ③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④ 제65조제1항에 의한 권리보호 요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사실관계 변동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 신청분부터는 권리보호요청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본다. ③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제6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해당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이하 납세자 또는 대리인을 ‘권리보호 요청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결과 세무조사 중단, 조사팀 또는 담당자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6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결과 세무조사 중단, 조사팀 또는 담당자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이관>	제65조의2(권리보호요청의 취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보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별지 제31의1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권리보호요청을 취하한 경우 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국세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국세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국세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세무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제2절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제70조(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권리보호요청을 취하한 경우 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접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관)
제75조(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6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관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75조(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결과 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6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국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6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6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8조(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국세청장 이외의 세무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무관서장은 즉시 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최초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88조(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심의사례 활용) ①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실･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제93조(심의사례 활용)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접수) 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항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4조(접수) 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항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1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64조제3항에 따른 국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공무원의 행위가 제6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64조제3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제6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세무조사 입회신청에 대한 처리	제5절 세무조사 참관신청에 대한 처리
제102조(입회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별표1‘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신고수입금액이 3억 원이고 자산총액 5억 원 및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2조(참관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① 조사팀은 제10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 시 입회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입회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입회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입회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입회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7일전까지 조사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3조(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① 조사팀은 제102조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 시 참관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참관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7일전까지 조사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4조(입회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입회신청서를 검토하여 입회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입회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입회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입회하여야 한다. ③ 입회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간 중 입회는 1회에 한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입회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입회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입회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입회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입회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입회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입회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4조(참관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하여야 한다. ③ 참관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간 중 참관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참관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참관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5조(조력 범위) 입회 공무원은 조사 적법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권리보호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105조(조력 범위) 참관 공무원은 조사 적법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권리보호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108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모든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자문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도 있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주무국실에 통보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국실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무국실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7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9조(설치 목적)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 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19조(설치 목적)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0조(설치 및 구성)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을 두되, 내부간사는 당연직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이 맡고 외부간사는 나눔세무･회계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④ 나눔세무･회계사에게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을 두되, 내부간사는 당연직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이 맡고 외부간사는 나눔 세무사･회계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④ 나눔 세무사･회계사에게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1조(나눔세무･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① 나눔세무･회계사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받아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부적격 세무대리인은 나눔세무･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 설> ② 세무서장은 나눔세무･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나눔세무･회계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21조(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①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세무사·회계사 중 선발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2조(임기) ① 나눔세무･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사실이 없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나눔세무･회계사로서 위촉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눔세무･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다시 위촉할 수 있다. ② 업무관리담당자는 소속관서의 현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직이 변경되거나 인사이동으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22조(임기) ①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3조(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세무･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세무･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 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 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 고충민원 신청 전･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 강제징수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제123조(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24조(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로 한다. 단,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② 지원대상 세목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 제외)･신용카드위장가맹점･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강제징수 회피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24조(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세납세자로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이후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사업자 2.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으로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계열 법인 3.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4. 장애인 사업장(「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세범칙･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 제외)･신용카드위장가맹점･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강제징수 회피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2.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26조(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나눔세무･회계사를 지정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세무･회계사에게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나눔세무･회계사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서를 통보받은 나눔세무･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6조(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지정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이 관> 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① 지정된 나눔세무･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23조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② 지정된 나눔세무･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64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세무･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7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①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23조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③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64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8조(지원 유형)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영세납세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눔세무･회계사는 신청된 유형에 따라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영세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 신규(예비) 창업 영세납세자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단, 사업개시일 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무료세무자문 제공 종료) 3. 폐업한 영세납세자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폐업자 멘토링 4.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거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서비스	제128조(지원 유형)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영세납세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신청된 유형에 따라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29조(직권지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9조(직권지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0조(직권지원대상자 선정) 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계절적･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직권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지역 등에 대한 직권지원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수록한다.	제130조(직권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직권지원절차 등)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30조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개별 안내하고 직권지원대상자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나눔세무･회계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나눔세무･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권지원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내부터 세금납부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직권지원절차 등)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30조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개별 안내하고 직권지원대상자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3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무처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설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의1호 서식] <신설 2022. 5. 6.>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민원인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당초 고충민원 신청일
고충민원 신청내용
취하 이유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00세무서장, □ 00지방국세청장 귀하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안에 ✔하여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관서명을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의1호 서식] <신설 2022. 5. 6.>
권리보호요청 취하서
납세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취하 범위	[ ] 전체 [ ] 일부		당초 권리보호요청일
취하내용
취하이유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7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귀하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안에 ✔하여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관서명을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

【별표1】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구분	업 종 별	수입금액기준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5억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 제1항제1호각목의 기준금액과 동일하나,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임

*  다수 업종 또는 사업장 겸영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제7항을 준용하여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수입금액기준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기준)

【별표2】

< 세무조사 참관 지원 배제 업종 >

구 분	업 종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법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 금지금 제조 ․ 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과표양성화 등 별도관리 필요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고 충 신 청 서
민원인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휴대번호
관련 세금	연도기분			세 목		고지세액		청구세액	납부기한			고지서 받은 날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소송 등 진행확인 (여･부 선택)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수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 부 ※ 소송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변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시 계좌번호
첨부서류			1. 2.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귀하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안에 ✔하여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관서명을 기재함
주의사항 1) 이면에 표시된 개인정보 관련 동의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면에 있는 대리인 위임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 표시란에 자칠로 서명한 경우 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뒷면】

본인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본인은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  보유･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20   .     .     .   고충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람에게 표기 고충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고충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청구인): □
수 임 자 ⌢대리인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소지 (소재지)		(우편번호 : -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분		세무대리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가족	□ 본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의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증명 서류 ※ 대리인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 한함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				담 당	팀 장		과 장		장
아래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과(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민원인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주무과의견	고충요지
	검토의견
		※ 처분시 담당자 : 팀장(급․성명) / 담당(급․성명)
첨부 : 1. 2. 년 월 일 ○ ○ 과 장 (인) ○ ○ 세무서장 (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고충민원 재심 요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제 목 : 고충민원 재심 요청				담당	팀장		과장		장
회 차 : 1차, 2차
아래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재심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민원인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고충 내용
의결 내용
재심 요구 사유
첨부 : 1. 2.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고충민원 결정 요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 제 목 : 고충민원 결정 요청				담당	팀장		과장		서장
민원인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고충 요지
처분 내용
세무 서장 의견
위원회 의결 사항	가. 쟁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등 라. 의결내용 ※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첨부 : 1. 2.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시 정 명 령 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주무국(과)장 제 목 : 시정명령
권리보호 요청 처리 결과 귀청･서･국(과)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시정을 명령하니 즉시 시정 명령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권리보호 요청내용
납 세 자 권리침해 행 위
시정명령 내 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 목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					담당	팀장		과장		장
아래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우리과(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납세자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권리보호 요청내용
주무과 (소관서) 의 견
		※ 담당자 : 팀장(급･성명) / 담당(급･성명･전화번호) / 담당(급･성명･전화번호)
첨부 : 1. 2. 년 월 일 ○ ○ 과장 (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원서
1. 인적 사항
상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세무대리인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e-mail 주소
2. 본인 소개
“별지 작성 가능”
3. 지원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위촉일로부터 2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선발 제외)이 있을 수 있음
1. 위와 같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에 지원합니다. 2. 상기 본인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나눔 세무사･회계사 지정서
발급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
○ 수신자	000귀하
○ 납세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 나눔 세무사·회계사
성 명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지정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상기 납세자에 대한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지정합니다. (본 지정서로 상기 납세자의 위임장을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백상지80g/㎡)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
무료세무자문 [ ] 창업자 멘토링 [ ] 폐업자 멘토링 [ ]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시장 [ ] 다문화센터 [ ] 현장상담실 [ ] )
납세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사업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개업일자		폐업일자
지원요청 사유
나눔 세무사 ･회계사	(지원 요청자가 직접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
1.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열람하고 증빙자료를 확인 및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신청서로 나눔 세무사･회계사에 대한 위임장을 갈음합니다. 3.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상담 내용은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작성자) : (인)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접수일로부터 2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또한, 동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5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
결재
납세자	상 호 (법 인 명)				세 목
	성 명 (대 표 자)				과 세 기 간
	주 소 (사 업 장)				대 리 인
관할세무관서					결과통지 받은 날
쟁 점
당초 결정 내용	주 문
	이 유
1. 사실관계 2. 권리보호 요청내용 3. 주무국(과)장 의견 4. 법령·판례·예규 등 5. 검토 의견
위 요청인으로부터 202 . . . 권리보호 심의 요청이 있어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 서식]

【앞면】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납세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납세 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조사대상 과세기간		신고 여부		수입금액				비 고
※ 무신고자, 연간 신고(경정)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참관 대상 제외
조사 유형
※ 일반통합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세무조사 참관 대상 제외
참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조력 범위 안내 : 참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 범위는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상담 등을 포함하나 과세 쟁점에 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뒷면】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신고 수입금액이 경정된 경우 경정된 수입금액 기준

○ (법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수입금액이 경정된 경우 경정된 수입금액 기준

○ (제외 기준)  무신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1～5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배제업종 등

구분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법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 금지금 제조 ․ 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과표양성화 등 별도관리 필요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

귀하(귀사)가 20  .  .  . 신청한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참관 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참관 신청 사유

참관 불가 사유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
				담당	실장		담당관		장
1. 인적사항
납세자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납세 관리인	성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2. 조사 기본사항
조사팀			조사유형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3. 참관 계획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 공무원			참관 신청사유
납세자 요청 사항
4. 참관 시 확인할 사항
5. 첨부서류
1.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2.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서식)
위와 같이 참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참관 공무원 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3호 서식]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
				담당	실장		담당관		장
1. 인적사항
납세자	상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전화번호
납세 관리인	성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2. 조사 기본사항
조사팀			조사유형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3. 참관 기본사항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 공무원			참관 신청사유
4. 참관 결과
조사 절차 확인사항
현장 조치사항
애로･건의사항
향후 조치할 사항
기타
5. 첨부 서류
1.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2.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 3.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
년 월 일 참관 공무원 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