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 체결법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삭제)---------------------------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란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지방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 또는 수시 현장확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한 후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중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란 지방국세청장과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 간에 세무문제 해결 등에 관해 체결하는 신사협정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2.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6호에 따른 세무컨설팅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내부세무통제기준(Tax Control Framework)”이란 법인의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담보하거나 신뢰할 수 있도록 회계와 세무처리의 일련의 절차와 의사결정 등에 관해 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통제기준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3.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거친 후의 “조정 후 수입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4.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컨설팅, 협약체결 전 협약체결 법인 선정요건 확인, 협약체결 후 협약내용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4.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세무컨설팅”이란 법인의 신고내용 또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처리를 검토ㆍ확인하여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잘못 처리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등 법인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5.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표본확인”이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회계 또는 세무처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특정 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6. “세무컨설팅 담당”이란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이하 “세무컨설팅”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7.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거친 후의 “조정 후 수입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액을 말한다.

<삭  제>

8. “세무쟁점”이란 법인이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소득금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산세, 납세협력의무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협약체결 또는 세무컨설팅 담당 공무원은 법인의 과세정보를 국세청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법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세무컨설팅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 --------------------------------.

②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 또는 세무컨설팅 담당 공무원은 협약체결 또는 세무컨설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컨설팅 담당 공무원은 세무컨설팅과 관련하여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요구 내용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세무컨설팅 전담팀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삭  제>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법인세사무처리규정」,「조사사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총괄)

제5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① 내국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담당한다. 다만, 내국법인 중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비율이 50% 이상)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담당한다.

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세무컨설팅 업무를 총괄한다.

<단서 삭제>

② 외국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운영업무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담당한다.

② 세무컨설팅을 신청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컨설팅 업무를 집행한다

③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담당 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제도의 개선 등의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되, 업무총괄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담당한다.

<삭  제>

제6조(담당부서)

제6조(신청요건)

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집행업무는 협약체결 신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관할 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홍보,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협약체결 선정심사,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세무컨설팅 또는 과세자료의 처리와 경정청구 처리 등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삭  제>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세무컨설팅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신청일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전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백억 원 이상이고 1천억 원 미만인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제7조(신청요건)

제7조(대리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세무컨설팅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신청일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전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백억 원 이상이고 1천억 원 미만인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① 신청법인이 세무컨설팅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법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법인이 세무컨설팅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신청법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 2(제도에 대한 홍보)

제7조의 2(제도에 대한 홍보)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의 인력과 협약체결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신규 협약체결을 위한 제도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삭  제>

②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홍보에 필요한 리플릿 등을 일괄 제작하여 제도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협약체결의 신청)

제8조(신청기한)

①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법인은 협약개시일의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현황, 조직․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①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법인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①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법인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한글 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확인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확인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의 이송)

제9조(신청방법)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이외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8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신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3.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10조(협약체결의 제의)

제10조(신청서의 이송)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내부선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우선선정 순위에 해당하는 등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에게 협약체결 신청을 제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9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 제의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제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신청의 철회)

제11조(보완요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은 협약체결 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제12조 (선정요건의 심사)

제12조(신청의 취하)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한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 심사, 현장확인에 의한다.

<삭  제>

<신  설>

신청법인은 세무컨설팅을 제공받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면심사)

제13조(신청서의 반려)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와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서면심사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신청법인에게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회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그 결과를 통지하고,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삭  제>

<신  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컨설팅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3.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

7.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제14조(내부선정기준 심사)

제14조(현장확인)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신청법인에 대하여「내부선정기준 검토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①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신청법인에게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회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확인)

제15조(세무컨설팅의 제공)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전 협약체결 법인의 선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세무컨설팅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 시 해당 법인에「현장확인 또는 세무컨설팅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컨설팅 제공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마친 담당직원은「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컨설팅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기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후 그 회신내용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법인의 선정)

제16조(세무컨설팅의 효력)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요건 심사결과를 종합한「법인별 선정요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의 조세포탈 혐의여부 등 협약체결이 적절한지 여부를 국세청 조사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내부선정기준을 충족한 법인에 대하여 협약체결 법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① 신청법인이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추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 시 답변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이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에게 사전협의 대상 법인명단을 보고하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조사기획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당초 답변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유권해석의 발생 또는 국세청·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당초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선정요건을 충족한 신청법인 수가 지방국세청 담당직원 수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경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법인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체결 법인의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다.

순위	협약체결 선정 법인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한국판뉴딜기업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3순위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4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5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삭  제>

④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전담직원 인력, 협약법인 수, 신청법인 수, 연도별 업무량 감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로운 신청법인 중에서 협약체결 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선정여부의 통지)

제17조(제도에 대한 홍보)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선정여부를 협약체결 신청법인에게 제8조 제1항에 의한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의 인력을 감안하여 매년 세무컨설팅을 위한 제도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협약체결 선정법인에게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법인 선정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협약체결 제외 법인에게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회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삭  제>

제18조(협약서의 작성)

제18조(유효기간)

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 세무컨설팅 협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초하여「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서」를 작성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체결 당사자

2. 협약체결 일자

3. 협약개시일

4. 협약기간

5. 협약체결 세목

6. 협약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7. 협약파기 사유와 효력

8. 협약체결 당사자 간 서명

<삭  제>

③ 협약체결 당사자 간 서명은 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하고, 법인은 대표이사가 하되 세무담당 총괄임원이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이하 19조∼47조 삭제>

【별지 제1호 서식∼18호 서식】

<삭  제>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4호 서식】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설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2. 7. 1. 개정)				(5쪽 중 1쪽)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서
1. 신 청 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점소재지	(□ )
2. 신청대상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경정청구
	②과세연도	세액공제·감면 신청 항목(세부내용은 뒷면에 기재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⑦ 합계 (④ + ⑥)
		③ 공제항목	④ 신청금액		⑤ 감면항목			⑥ 신청금액
위와 같이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대리인에게 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세무컨설팅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신청법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경정청구 중에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② 과세연도란은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⑤ :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 또는 감면 항목의 번호를 제1호 서식 3∼5쪽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④,⑥ : 신청금액란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지출예정인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액이 불분며한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2. 7. 1. 개정)	(5쪽 중 2쪽)

3.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세부 신청내용

⑧ 사실관계

⑨ 세무컨설팅 신청사항

⑩ 관련 규정 및 사례(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

⑪ 신청인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2. 7. 1. 개정)

(5쪽 중 3쪽)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4)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연구개발	(5)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10/100 *법인세의 10% 한도
	(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8)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9)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0)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
	(1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투자촉진	(12)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일반기술 투자금액 × 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배 한도)
고용지원	(1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100
	(1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30/100
	(15)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100
	(1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20/100
	(1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100만원 *’21.12.31~’22.12.31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300만원(수도권밖)
	(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1천만원
	(19)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2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 및 경력닩절 여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21)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5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2. 7. 1. 개정)

(5쪽 중 4쪽)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기타	(2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2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세무ㆍ회계법인 연 750만원
	(25)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26)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2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29)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0/100]/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100]/익금및손금합계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30)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2. 7. 1. 개정)

(5쪽 중 5쪽)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

구분	세액감면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3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연구개발	(3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3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3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제거래	(3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100/100)
지역균형	(37)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3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3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0)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41)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42)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공익사업	(4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기타	(4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45)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46)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8)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49)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50)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5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5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25/100)
	(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5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5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5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22. 7. 1. 개정)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
문서번호 :
신청법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자료제출 또는 보정할사항
보정기한		년 월 일 까지
귀 법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정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22. 7. 1. 개정)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
문서번호 :
납세자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종 목
	⑤본점소재지
통 지 내 용
출장공무원
출장기간		부터 까지
출장목적
현장확인범위
위의 내용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인)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2022. 7. 1. 개정)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
문서번호 :
1. 신청법인 기본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본점소재지
2. 세무컨설팅 신청내용
3. 세무컨설팅 답변내용
귀 법인이 년 월 일 신청하신 세무컨설팅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인)
1. 본 답변내용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