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정업무의 주관)	제3조(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관장한다.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학조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감정의 시행)	제4조(감정의 시행)
감정에 관한 업무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 및 기타 관계기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정에 관한 업무는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 및 기타 관계기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정업무의 추가)	제6조(감정업무의 추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기법에 대한 유용성, 타당성 등을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관 양성교육)	제8조(감정관 양성교육)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주관 하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실시한다. ② 생략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과학조사담당관의 주관 하에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실시한다. ② 생략
제10조(감정의 신청)	제10조(감정의 신청)
각 국·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의 접수와 심사)	제12조(감정의 접수와 심사)
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와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생략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 ---------------------------------------------------------------------------------------------------------------------------------- ② 생략
제13조(감정물의 반려)	제13조(감정물의 반려)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불가”함을 감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1～6 생략 7. 감정물의 성질상 감정을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불가”함을 감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1～6 생략 7. 감정물의 성질상 감정을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과학조사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제14조(감정 처리기간)	제14조(감정 처리기간)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감정의 우선처리)	제15조(감정의 우선처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은 이를 우선처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과학조사담당관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 ---------------------------------------------------------------------------------------
제16조(감정 처리기간 연장)	제16조(감정 처리기간 연장)
①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이나 시험을 요구하는 감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 과학조사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감정물의 훼손검사)	제17조(감정물의 훼손검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신청자가 원본 반환을 요청한 경우 감정물 원본을 반환 한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 -------------------------------------------------------- ③ 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 --------------------------------------------------------------------------------------
제24조(재감정 및 관련감정)	제24조(재감정 및 관련감정)
① 생략 ② 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조사담당관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감정결과의 도출 및 표현단계)	제27조(감정결과의 도출 및 표현단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3. 생략 4.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3. 생략 4. 생략
제28조(감정결과 통보)	제28조(감정결과 통보)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작성한 감정서를 감정신청자에게 송부한다.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작성한 감정서를 감정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30조(사후조치)	제30조(사후조치)
감정자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조, 변조, 사후작성 등으로 판정하여 회신하였을 경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정신청자에게 과세처분과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3월내에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감정자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조, 변조, 사후작성 등으로 판정하여 회신하였을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