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급해야 하는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조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0-35호, 2020.12.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3-23호, 2023.12.1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