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과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 -------------------------------------------------------------------------------------------------. 1.∼3. (생략) 4.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 신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8. (생략)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 다만, 제2호의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 3.∼8. (생략)
제15조(재결청)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②∼④ (생략)	제15조(재결청)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하며,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②∼④ (생략)
제16조(접수절차) ①,② (생략) ③ 영제63조의1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자는 청구기간 이내에는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요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변경 요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재결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접수절차) ①,② (생략) ③ 영제63조의15--------------------------- --------------------------------------------------------------------------------------------------------------------------------------------------------------------------------------------------------------------------------------------------------------------------------------------------------------------------------------------------------------------------. ④ (생략)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 (생략) ②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재조사를 하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시 당초 업무처리자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한정한다. (신설)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 (생략) ② ------------------------------------- ----------------------------------------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재조사를 하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시 당초 업무처리자(조사팀의 경우 팀장 포함)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한정한다. ⑤ 제2항의 경우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4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결정서의 오류정정,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결정서의 오류정정,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준용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준용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0. 7. 10. 국세청 훈령 제2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1. 국세청 훈령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