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1-    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1-4호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12.  . 국세청 고시 제2021-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42491	45210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9	452200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411	452129	도장 공사업
42420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별표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73902	749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303	749403	사진 처리업

[별표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75991	93091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 연결)
74211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