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일부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별표]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1041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8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반영(’24.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