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란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세적관리”란 개별소비세 납세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업자 변동사항, 신고 및 경정사항 등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세원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판매자),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 대한 인ㆍ허가자료, 과세물품 여부 판정, 누락세원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서식에 의하여 문서화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ㆍ면세 포함)에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

6.  “서면심리”란 법 제9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분석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입회조사”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을 위해 대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영업실적이나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8.  “현장확인”이란 확인대상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등의 장소에 출장하여 특정거래나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재고자산․고정자산의 실제 존재여부,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8.  “재고확인”이란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을 종류별로 현장(제조장, 하치장, 판매장 등)에서 파악, 확인하여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9.  “순환점검”이란 개별소비세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ㆍ납부, 미납세ㆍ면세 반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원의 발굴 및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6.  “표본점검”이란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및 지역 산림조합․지구별 수협에 현장 출장하여 ｢면세유공급준칙｣, ｢유류공급사업요령｣ 규정 등의 모든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면세물품 등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미납세ㆍ면세된 물품이 원래 반출용도로 사용여부, 조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점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과정추적조사”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석유류제조장”이란 원유를 원료로 하여 석유제품을 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 허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13.  “저유소”란 석유류제조자가 석유제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

14.  “석유류대리점”이란 석유류제조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 판매업소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판매소 설치허가를 받은 곳을 말한다(대리점의 사외저장소를 포함한다).

15.  “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ㆍ보관 및 미납세․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사업자(면세물품 반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

17.  “전산입력”이란 개별소비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 신고자료와 사업자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9.  “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그 밖에 개별소비세가 누락된 물품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삭제, 2021. 7. 1.>

2.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신설, 2021. 7. 1.>

3.  “세적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개업․변경․폐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제조장 총괄납부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 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4.  <삭제, 2021. 7. 1.>

4.  “과세자료”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과 과세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자료, 신고내용 확인 및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직․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5.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개별소비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이하 면세물품의 반입자․구입자를 포함한다)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6.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신설, 2021. 7. 1.>

7. <삭제, 2021. 7. 1.>

3

7.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가.  “재고확인”이란 법과 영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동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의 종류별로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검증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나.  “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ㆍ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다.  “면세유 표본점검”이란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지구별 수협에 현지 출장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한 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8.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ㆍ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9.  “유통과정추적조사”란 부정물품 유통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12.  < 삭제, 2021. 7. 1. >

13.  < 삭제, 2021. 7. 1. >

14.  < 삭제, 2021. 7. 1. >

10.  “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지판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ㆍ보관 및 면세․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11.  “전산입력”이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 신고자료,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12.  “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 7. 1.>

13.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각 세무서의 개별소비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신설, 2021. 7. 1.>

14.  “내부업무 처리자”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세적관리, 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신설, 2021. 7. 1.>

제1절 소비세 전담반 운용

○ 제7조(전담반 지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종 문서 기록관리, 통계, 신고서 처리와 분석, 누락세원의 발굴 등 세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세 전담반 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1. 전담반 운용 관서

1급지 관서

2. 관리담당자 운용 관서

제1호 외의 관서 (강릉ㆍ홍천 등 소비제세 업무비중이 큰 관서는 전담반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비세 전담반(관리담당자) 지정할 때에 업무량, 경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관할구역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관리담당자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반이 지정되면 소비제세 담당자별 관할구역 입력화면에 관할구역을 입력한다.

제1절 <삭제>

○ 제3조(소비세 전담반의 지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세적관리, 신고관리, 신고내용 확인, 자료관리 및 세원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1급지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소비세 업무비중이 크다고 인정하는 세무서는 2인 이상의 내부업무 처리자로 전담반을 운용한다.

2. 제1호 외의 세무서는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의 업무량과 종사직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내부업무 처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또는 관할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내부업무 처리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 처리자는 엔티스(NTIS)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세목별, 법정동별 업무처리자를 입력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8조(전담반의 업무)  소비세 전담반(관리담당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제세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며,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세원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1.  과세유흥장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관리

2.  면세물품 반출승인 및 사후관리

3.  가정용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4.  과세물품 재고확인 계획수립 및 관리

5.  개별소비세 부정물품 및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계획수립 및 처리

6.  세원관리 취약품목 특별관리

7.  소비제세 과세표준신고서 관리

(전산입출력 오류정정, 불일치 규명 등)

8.  소비제세 사후결의, 무(과소)납부 경정결의

9.  주세, 인지세 업무

10.  소비제세 업무관련 각종 문서관리

11.  세무서장이 지시하는 각종 점검, 확인 업무

12.  면세유류 판매업자 개별소비세 등 환급결의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자료 통보 등

13.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및 관리기관 통보

○ 제4조(소비세 전담반의 업무 범위)  각 세목별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비제세 업무를 전담하며,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세원관리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세적관리

2.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관리 및 신고내용 확인

3.  과세물품의 면세․미납세 반출승인, 반입신고 및 사후관리

4.  경차․택시․외교관 및 농임어업용 등 면세유와 가정용 부탄의 세액환급

5.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사후관리

6.  과세장소의 입장인원 및 과세영업장소의 총매출액 관리

7.  과세유흥장소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관리

8.  개별소비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9.  개별소비세 신규세원 발굴, 부정물품･취약세원 관리 및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10.  과세물품 재고확인, 과세사업장에 대한 순환점검 및 표본점검

1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소비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점검, 확인 업무

12.  주류면허,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불법유류 조기경보 처리 등 그 밖의 소비제세 업무

○ 제3조(업무계획 및 집행)  개별소비세 업무는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이 규정 및 자체실정에 맞게 사전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계획 및 집행)  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 제4조(신고 관리의 기본원칙)  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사전에 납세안내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고성실도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구분하여 실시한다.

3.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관리목적과 일치하도록 엄정하게 실시한다.

②  관서장은 관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적 및 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절  세원의 발굴

○ 제15조(세원의 발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취약분야와 신고누락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신규세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신규 과세물품

2. 과세물품 판정이 난해한 물품

3. 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의 기준가격 적용물품

4. 부정하게 유통되는 과세물품

5. 그 밖에 세원에서 누락된 과세물품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 제6조(세원관리의 기본원칙)  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납세안내와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 세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신고성실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한다.

3.  부정물품 및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과 과세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할구역의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세원관리가 취약한 과세대상(이하 ‘집중관리 분야’라 한다)을 중심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법에 새롭게 규정한 과세대상

2. 법 제1조제8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물품

3.  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물품

4.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

5.  그 밖에 세원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과세물품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 제5조(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비밀유지) ①「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정보 요청공문서에 의하여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개별소비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각종 과세정보(신고ㆍ조사내용, 기본사항 등 현장정보, 과세자료 등)는 과세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비밀유지)  ① < 이관, 2021. 7. 1. >

② < 삭제, 2021. 7. 1. >

③ < 삭제, 2021. 7. 1. >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다른 특례규정 또는 훈령,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새로운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

○  제43조(관리 목적)  ①  (생략)

② (생략)

③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주관부서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 제97조(준용규정)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및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 7. 1.>

②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 7. 1.>

제2장  세적관리

제2절  신규세적과 변동사항 관리

○ 제9조(사업자등록신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인지를 가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단 좌측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이라 기록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납세지도, 홍보 등 세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입력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형(과세물품제조장, 과세물품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을 구분 입력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와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과세사업장의 개업･변경･폐업신고 관리

○ 제8조(개업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 또는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개업, 변경, 폐업]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개업(변경, 폐업)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사전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형(과세물품제조장, 과세물품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등)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고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사전확인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제114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9조의2 (하치장 등의 관리) ① 법에 따른 미납세 반출ㆍ입을 이행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조장, 판매장 또는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ㆍ납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납세번호 교부를 위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과세 물품제조업 등 개업(변경) 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개업(변경) 신고서”라 한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한 후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하치장 설치 신고서 및 개업(변경) 신고서를 인계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미납세 반출ㆍ입을 이행하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 아닐 경우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 및 현장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인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제9조(하치장 등의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이 법에 따라 면세․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하고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⑤  사전확인 담당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세번호를 교부할 때에는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제114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10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열람)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매월1회 이상 열람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명단을 발췌한다.

○ 제10조(과세사업자 관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매반기의 다음 다음달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신고로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업종･지역 및 분야에 대해 과세여부 등을 일제점검하거나 사업장을 현장확인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11조(신규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에 따라 열람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과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적 및 신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세적 변경자 관리)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된 세적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수동 통보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2. 수동 작성분 과세자료

3.  그 밖에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사업장 이전을 신고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확인하여 세적관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과세사업장 이전 처리)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이전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하는 경우 세적자료는 전출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지 관할세무서로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이 수동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2.  수동으로 작성한 과세자료

3.  그 밖에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삭제, 2021. 7. 1.>

○  제13조(휴・폐업자의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휴ㆍ폐업 신고서를 인수받는 즉시 휴ㆍ폐업일과 휴ㆍ폐업 이후 사업현황, 위장휴ㆍ폐업 여부 등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휴ㆍ폐업자 현장확인 대상자 조회 및 결과처리” 화면에서 전산입력 한다.

②  현장확인 결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후 잔존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휴ㆍ폐업자의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누적관리하여 위장 휴ㆍ폐업 또는 명의위장 신규개업 등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세사업장의 휴․폐업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  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 7. 1.>

2.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휴․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 7. 1.>

3.  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 7. 1.>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의 실제 폐쇄 여부, 위장 휴․폐업 여부 및 남아있는 과세물품의 유무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내부업무 처리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폐지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④  내부업무 처리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명의위장 폐업․개업, 동일업종 개업,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제3절 총괄납부의 관리

○ 제14조(총괄납부)  ①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납세관리상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납세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붙여 승인사항을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과 그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등의 납부(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물품 등 과세표준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는 하치장 등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하치장 등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하치장 등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조장 및 하치장 등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총괄납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총괄납부 승인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승인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승인대장(별지 제19호 서식)과 총괄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총괄납부 승인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1. 총괄납부의 승인(변경승인) 및 철회 사실은 총괄납부 승인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전산입력한다.

2. 총괄납부를 승인하려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승인하지 않음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 제13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청사항이 영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하여 총괄납부승인번호를 관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총괄납부 승인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4조(총괄납부 변경신청 및 처리)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한 경우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과 그 승인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5조(총괄납부 직권철회 및 포기)  ①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제조장과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16조(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  ①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등의 납부(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조장 총괄납부의 대상이 되는 제조장 및 하치장의 ｢과세물품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는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조장 총괄납부 제조장의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각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이 접수하거나 경정 고지하고 그 결과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⑤ <삭제, 2021. 7. 1.>

○ 제17조(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 승인신청서, 총괄납부 포기 및 철회내역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변경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9조의3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신청관리) ①사업자가 주사업장(본점)에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를 위한 개업(변경) 신고서와 사업자 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 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여 엔티스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개업(변경) 신고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개업(변경) 신고서를 인계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동일한 납세자의 사업장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의 확인 등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관리(승인ㆍ반입 등 포함), 환급, 과세자료처리 등 모든 업무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개업(변경) 신고서 및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서류를 접수한 후개업(변경) 신고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⑦제6항의 서류를 인계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세적처리가 종료된 후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화면에서 전산처리 한다.

제3절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관리

○  제18조(사업자 단위 개업․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개업(변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입력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적용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자의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적용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신고를 거부하고 거부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9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규 종된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 모든 종된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24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1항을 제외한 종된사업장의 면세․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의 확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신설, 2021. 7. 1.>

○  제2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변경신고 및 처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업(변경, 폐업)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신설, 2021. 7. 1.>

○  제21조(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22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 <조항조정, 2021. 7. 1.>

○  제23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료관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⑥ <삭제, 2021. 7. 1.>

⑦ <삭제, 2021. 7. 1.>

제4절  미납세 및 저유소 특례사업자 관리<신설, 2021. 7. 1.>

○  제25조(미납세 반출자의 신고․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  ①  미납세 반출자가 법 제10조의4에 따라 미납세 반입물품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미납세반출 특례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미납세반출 특례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26조(저유소 혼유 등의 신고․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①  제조자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저유소의 혼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4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저유소 혼유등의 특례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신고안내 및 홍보

○ 제27조(신고안내 및 홍보)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서별 특성을 감안한 간담회 개최 및 신고안내문 우편발송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세정의 운영방향 및 과세 관리방향

2.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및 권장

3.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와 납세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및 업종별ㆍ사업별 협동조합 등

3. 성실신고 회원조합

4. 전국 및 각 지역별 세무사회

5. 그 밖의 동업자단체 등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신고관리 계획 및 사전안내

○ 제27조(신고관리 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집중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국세청별 실정에 맞는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의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국세행정의 운영 및 신고관리 기본 방향

2.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등의 결과 불성실 신고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3. 세법 등 개정내용

4. 전자신고 요령과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③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세제 담당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와 납세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1.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및 업종별ㆍ사업별 협동조합 등

3. 성실신고 회원조합

4. 전국 및 각 지역별 세무사회

5. 그 밖의 동업자단체 등

<신 설>

○ 제28조(신고 사전안내) ① 소비세과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기본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신고내용분석 등의 전자신고 안내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소비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및 취약분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세법개정 사항의 공지 등을 위한 안내문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의뢰하여 우편 또는 모바일로 일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신 설>

○ 제29조(신고상담 교육)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국세상담센터장은 신고관리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제27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신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제2절 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관리

○ 제32조(신고서 등의 접수)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한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산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2.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제출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타서관할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33조(신고서 등의 전산관리)①  (생략)

② (생략)

③  신고서 등의 접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정보화센터로의 이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2절 신고서 접수 및 전산관리

○ 제30조(신고서 등의 접수) ①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산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 등을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 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신고서 등의 접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정보화센터로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 7. 1.>

○ 제33조(신고서 등의 전산관리)①  제3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 제외)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신고서 등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③신고서 등의 접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정보화센터로의 이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31조(신고서 등의 전산관리)①  제3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는 제외한다)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 등의 사유로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신고서 등은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이관>

○ 제34조(신고서 전산 오류정정)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내용상 중대한 오류 등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오류정정 업무가 불가능하여 그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ㆍ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와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세적미등록 신고서는 먼저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을 등록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에 통보한다.

2.이중신고서는 그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삭제한다.

○ 제32조(신고서 오류의 정정)  ①  내부업무 처리자는 신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ㆍ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와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세적 미등록 신고서는 신고대상 과세사업장의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을 등록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에 통보한다.

2.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정당한 신고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한 입력내용을 삭제한다.

○ 제35조(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①국세청장(소비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세무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신고세액의 징수관리

○ 제33조(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①  소비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정보화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를 비교하여 엔티스(NTIS)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정보화센터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36조 삭 제

○ 제37조(무ㆍ과소납부 고지와 환급 전산관리)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결정 결의서,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5조의 신고ㆍ납부자료 비교 결과 무납부ㆍ과소납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당연경정결의서를 출력하여 고지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한 후 전산결재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2.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 중 출국(예정)자 및 신고 후 부도발생자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별 경정결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5조의 신고ㆍ납부자료 비교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

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

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무납부자 등 확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35조(징수결정결의)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 비교 결과 무납부ㆍ납부부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부과통보서와 일괄 무납부․납부부족 경정결의서를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2.  납세의무자의 출국(예정) 및 신고 후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별 경정결의하여 체납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3.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36조(환급결정결의)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

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입력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 삭 제

<신 설>

제4절 무신고자 관리 <신 설>

○ 제37조(무신고자 선정 및 신고안내) ①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장)은 매반기의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직전기 신고자 명단을 활용하여 당해 무신고자 명단을 추출하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신 설>

○ 제38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무신고자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28조(수정신고 안내)  ①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서면심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상황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수정신고서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등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는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또는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수정신고 안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5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제39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이관, 2021. 7. 1.>

○ 제29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수정신고의 처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제39조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9조에 따른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1. 7. 1.>

④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 제41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체납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30조(계속적인 신고관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각종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신고 안내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가 사업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계속 신고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계속적인 신고관리)  <삭제, 2021. 7. 1.>

○ 제31조(구분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원분포와 특정종목에 대해 효율적인 과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 관리대상사업자를 제외한 자 중에서 관리대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관서장은 관리대상사업자의 기본사항과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전 신고안내하는 등 자체 관리계획에 따라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제31조(구분 운영) <삭제, 2021. 7. 1.>

제3절 서면심리

○ 제39조(심리대상 및 관서)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필요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대하여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제6절 신고내용 확인

○ 제42조(일반사항)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명요구 또는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의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서 및 각종 전산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43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44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8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집중관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 제40조(서류의 제출)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서면심리 대상자에 대한 심리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리서류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과세물품 등 과세표준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제7호  또는 제7호의2～3 서식) 사본

2.  제품수불상황표(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사본

3.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사본

4.  과세물품 소요명세서(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사본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확인자료의 제출)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 신 설 >

○ 제46조(확인관할)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세 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 납세의무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확인대상자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47조(확인 범위)  ①  확인대상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 7. 1.>

② 확인대상은 제44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48조(처리기한)  ①  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49조(확인 방법)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의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의 현장확인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50조(해명 안내)  ① 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신 설 >

○  제51조(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①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④  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41조(심리방법 및 조치) ① 심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종목별로 비교ㆍ분석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성실도를 측정한다.

②  제1항의 서면심리 결과 과세표준의 누락 또는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는 순환점검 등 현장확인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심리서류를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서면심리 결과 사업자의 개별 사안이나 관련 업종의 공통 사안에 대하여 불성실 신고종목이나 사업자의 신고성실도 진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1조  ①  <삭제, 2021. 7. 1.>

○  제52조(경정 등) ① 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삭제, 2021. 7. 1.>

< 신 설 >

○ 제53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제3장  세원관리

제1절 세원의 발굴

○ 제15조(세원의 발굴)  (생략)

제4장  자료관리

제1절 외부기관 자료의 수집

○  제6조(세원관리의 기본원칙) (생략)<조항조정, 2021. 7. 1.>

○ 제20조(자료수집 및 처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세원을 제때 파악하고 세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신규세원의 발굴 자료를 포함한다)을 관련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제54조(자료수집 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개별소비세 신규 세원과 과세대상과 과세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고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제2절 세원의 조기파악

○ 제16조(인・허가자료 등의 수집)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소비제세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 등에서 특정인에게 행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료와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영업ㆍ판매ㆍ생산 등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 일괄하여 자료를 수집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 밖의 자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2절 <삭제>

○ 제55조(외부기관 자료의 수집)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4조의 계획에 따라 소비제세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 등이 특정인에게 행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료와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영업ㆍ판매ㆍ생산 등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이하 ‘외부기관 자료’라 한다)을 수집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 중 관할 밖의 자료를 해당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7조(인・허가자료 등 수집의 독려)  각 기관 등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료와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영업ㆍ판매ㆍ생산 등 실적에 관한 과세자료 등의 통보를 기한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담당한 각급 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에 통보를 독려하거나 제때에 직접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6조(외부기관 자료 등의 관리)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하는 외부기관 자료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면세 및 부정물품 관리와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누적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8조(인・허가자료 등의 활용)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집한 인ㆍ허가자료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활용한다.

1.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절차 등 납세의무 이행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또는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 제57조(외부기관 자료 등의 활용)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내부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제37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대상,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19조(인・허가자료 등의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인ㆍ허가 등 수집자료 중 관할 밖의 자료에 대하여는 수집ㆍ접수한 날부터 10일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ㆍ이송 또는 인계하고 소관 자료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인ㆍ허가 등 수집자료를 통보받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기간 미도래 자료는 신고관리 및 결정(경정)시에 활용하고, 과세기간이 경과된 자료는 이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 또는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삭제, 2021. 7. 1.>

제3절 과세자료 관리

<신설>

제2절 과세자료 관리

○ 제58조(전산입력 대상자료)  신고내용 확인, 다른 과세자료의 처리, 면세･미납세 물품의 사후관리, 외부기관 자료의 분석,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등의 처리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신고누락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경과하지 않은 것, 명령사항 위반, 조세범칙혐의 등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자료’라 한다)는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21조(자료의 수집)  과세자료는 실질내용에 따라 수집 및 작성하여 엔티스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적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별 품목 및 수량과 금액, 거래상대방 등)은 정확하게 입력한다.

○ 제59조(과세자료의 전산입력)  ① 업무처리자는 제58조에 따른 파생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납세번호, 거래일자별 품목 및 수량,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른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신설, 2021. 7. 1.>

③  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④  대량의 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⑤  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신설, 2021. 7. 1.>

<신설>

○ 제6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①  정보화1담당관은 제5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ㆍ자료종류별로 연번을 전산 부여한다.<신설, 2021. 7. 1.>

②  전산자료의 일련번호는 정보화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신설, 2021. 7. 1.>

○ 제25조(인계ㆍ인수)  과세자료는 엔티스시스템의 과세자료 인계관리 메뉴를 통해 전산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자료를 인계ㆍ인수한 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인계ㆍ인수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1조(전산 통･수보)  ①  업무처리자는 제59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업무 관리자가 전산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인계ㆍ인수한 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22조(자료의 관리)  과세자료는 빠짐없이 전산입력 하여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활용하고 처리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삭제, 2021. 7. 1.>

○ 제23조(증빙제출요구 제한)  ① 다른 관서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관계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지체없이 수집관서에 조회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받은 수집관서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실을 재확인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을 붙여 회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삭제, 2021. 7. 1.>

○ 제24조(자료의 활용)  ①  세무서장은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1. 신고상담 및 성실신고 안내

2. 수정신고 안내

3.  개별소비세 제조장 등의 현장확인 및 조사대상자 선정

②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관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세제외, 무혐의 포함)

○ 제24조<삭제, 2021. 7. 1.>

○ 제26조(관리ㆍ감독)  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과세자료의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미결과세자료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세원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2조(과세자료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⑤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1. 7. 1.>

⑥  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⑦  제6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 제26조 ① <삭제, 2021. 7. 1.>

⑧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신설>

○ 제63조(과세자료 인계 등) ① 조사과장은 세무조사(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를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 인수화면에 입력하여 인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신설, 2021. 7. 1.>

②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신설>

제5장 현장확인

○ 제64조(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④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7. 1.>

⑤  제130조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 출장 횟수는 3회 이내, 확인기간은 5근무일 이내로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65조부터 제7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신설, 2021. 7. 1.>

<신설>

○ 제65조(현장확인 사무관할) ①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현장확인 목적,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계획에 현장확인 관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제조장총괄납부의 제조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신설>

○ 제66조(현장확인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공무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목적과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59조(확인대상)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요구가 있거나 납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또는 진정 등 외부(행정기관 포함)의 요구에 의하여 그 사실 등을 확인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가ㆍ허가 등의 수집자료, 서면심리 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호의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의 누락 또는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사업자의 과세대상 여부 및 휴업자ㆍ폐업자에 대한 재고재화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5.  수정신고ㆍ경정청구의 제출 또는 환급대상자로 결정(경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과세물품의 제조장과 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순환점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부정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자, 이를 운반 또는 보관한 자, 그 밖에 부정물품의 취급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개별소비세 납세보전과 세원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9.  법령 개정으로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상ㆍ인하, 과세폐지 될 때 해당 물품의 제조장 및 유통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고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제67조(현장확인 대상)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세적･신고･자료･납세보전 관리, 면세물품의 관리, 다른 기관(타서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협조요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1.～10. <삭제, 2021. 7. 1.>

○ 제60조(확인시기와 확인방법)  ①  현장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시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

2.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3.  과세표준 무신고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밖의 현장확인은 확인업무가 필요한 시기

②  현장확인을 할 때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현장 출장 횟수 : 3회 이내

2. 확인 기간 : 5 근무일 이내

3. 자료 요구 : 현장확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등의 행위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③  제59조제7호에 따른 부정물품 현장확인의 세부집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담당과장은 출장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확인의 취지와 중요성

나. 친절과 청렴한 자세

다.  확인대상지역의 특수성과 대상물품의 기초 상품지식

라.  확인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2.  판매장 확인은 현장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여 부정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장부를 비교하여 물품명, 판매수량, 금액 및 제조자를 확인한다.

3.  운반 중인 물품의 확인은 운반자와 실제 하주(荷主)를 확인한다.

4.  부정물품의 제조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출장 공무원이 부정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소지자)로부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고,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한다.

6.  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적발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한다.

가.  부정물품의 제조장이 해당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제조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나.  부정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확보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한다.

다.  나목의 증빙서류 등을 인수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제조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라.  제조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완료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마.  위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제61조의2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여 추징세액과 벌과금양정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물건 중 정상으로 확정된 것은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④  제59조제8호에 따른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의 세부집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담당과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출장공무원을 교육한다.

2.  출장공무원이 확인 대상자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에 착수한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출장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외 출장기간 및 출장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을 알린다.

3.  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에 착수한 사실을 즉시 소속과장에게 전화 보고한다.

○ 제60조의2(확인사항)  ②  제59조제8호에 따른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 이행 여부

2.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3.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 허위기재, 장부나 요금영수증의 수수상태

4.  미납세ㆍ면세물품을 정당하게 입고하였는지의 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였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의 이행여부 등

○ 제60조(확인시기와 확인방법)   ④

4.  현장확인 출장공무원이 조세범칙 사안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범칙혐의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체없이 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받고, 그 밖에 밝혀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한다.

5.  범칙혐의 입증을 위해 장부 및 증명물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를 근거로 승낙서(별지 제11호 서식)을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되, 그 보관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⑤ 제59조제9호에 따른 재고확인의 세부집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수립

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이 정한 재고확인 총괄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품목과 대상자 명단, 재고확인 범위, 점검인원 동원ㆍ관리, 과세자료 통ㆍ수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고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점검반은 2인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고확인 대상자의 수, 사업규모, 동원인원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재고확인 착수 전에 재고확인 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석유류의 재고확인 관리

석유류 재고확인은 제조장, 저유소,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조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직접 파악ㆍ관리하고, 저유소와 대리점은 세무서장(소비세제 담당과장)이 파악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며 지방국세청장은 확인대상자를 석유류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4. 석유류의 재고확인 요령

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확인점검반의 집행책임자를 지정한다.

나.  집행책임자는 확인대상 제조장, 저유소, 대리점 등(이하 “제조장 등”이라 한다)에 나가서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고 확인목적을 설명한 다음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증, 용기검정부, 유종별 유류수불부, 운반용기(탱크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부의 제시를 받아 유류의 소재 등을 관찰한다.

다.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증상에 기록되어 있는 저장용기의 소재 및 용량과 용기검정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용기별 용량에 들어맞는지를 검토한다.

라.  유종별ㆍ저장탱크별로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한다.

마.  측정은 석유류 유입구 등에서 확인공무원이 직접 측정한다.

바.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대상 제조장 등의 관련자를 참여시킨다.

사.  용기검정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조장 등에 대한 재고량의 적정여부는 저장용기 체적과 회사 환산량을 비교 검토한다.

아.  측정내용과 용기검정부에 의하여 유종별로 수량을 산출하며 재고 계측시 각 저장탱크 계측구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속하게 온도 등을 확인ㆍ기록하며, 확인당시 온도에서의 유종별 수량과 표준온도 15℃에서의 유종별 환산 수량을 석유류 재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병행 기록한다.

자.  측정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한다.

차.  가격변동 전 2일간의 거래량을 유종별ㆍ거래처별로 발췌하여 석유류판매자료 비교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비교표에 의하여 입고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재고확인 전에 구매한 석유류로서 구입자의 재고확인 시까지 입고되지 아니한 석유류는 구입자의 재고량으로 보며, 재고확인 전에 판매한 석유류로서 출고하지 아니한 석유류는 판매자의 재고량으로 보지 아니한다.

타.  수보된 구입자료 중 구입자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자료는 석유류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래 통보한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회보한다.

5. 그 밖의 물품 재고확인

석유류 이외의 과세물품에 대한 재고확인은 석유류 재고확인의 예에 의한다.

○ 제60조 <삭제, 2021. 7. 1.>

○ 제68조(현장확인의 자료요구)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포함한다)만을 수령･검사･확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69조(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 ①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삭제, 2021. 7. 1.>

1.  부정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판매한 자

2. 부당하게 면세 또는 감면받은 물품을 구입한 자 또는 그 물품의 소지자

3. 부정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한 자

4. 그 밖에 부정물품을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부정물품의 현장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확인 대상물품, 업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4조의 현장확인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1.  판매장 재고물품은 개별소비세 부담여부, 면세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장부를 비교하여 물품명, 판매수량, 금액 및 제조자를 기록하고 판매장의 관리책임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  운반 중인 물품의 확인은 운반자와 실제 하주(荷主)를 확인한다.

3.  부정물품의 제조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한다.

4.  출장공무원이 부정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구입･소지자)로부터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이나 진술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를 받고,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적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부정물품의 제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조장이 다른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제65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청한다.

2.  제1호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인수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제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매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각 세무서장은 제7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70조(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  ①  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현장확인하는 출장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의 이행 여부

2.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3.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 허위기재, 장부나 요금영수증의 수수상태

4.  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수출 여부

5.  그 밖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의 이행여부 등

②  출장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범칙혐의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범칙혐의 입증을 위해 장부 및 증명물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되, 그 보관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 7. 1.>

○ 제71조(재고확인 계획의 수립) ①  소비세과장은 제2조제7호가목의 재고확인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대상자, 확인 범위, 점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세부 총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부 총괄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춰 재고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제조장, 저유소 및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유정제시설 등 주된 사업장에 대한 재고확인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④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재고확인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72조(재고확인 집행절차) 법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재고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확인 대상물품, 업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1조의 재고확인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1.  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인･허가 서류,  용기검정부, 재고물품 목록 및 수불부, 운송장, 차량 관리부 등 재고관련 장부를 확인하여 재고물품의 소재를 파악한다.

2.  저장용기의 용량과 용기검정부에 기재된 용기별 용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3.  재고량 측정시 확인대상 과세사업장의 관련자 참여하에 유종별ㆍ저장탱크별 재고량을 측정하는 등 재고물품의 수량을 출장공무원이 직접 측정한다.

4.  용기검정부가 없는 제조장 등의 재고량은 저장용기 체적과 회사 환산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5.  용기검정부와 측정결과에 따라 재고물품의 수량을 산정하고 실제 측정된 수량과 표준온도 15℃에서의 환산 수량을 ｢재고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한다.(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측정당시 저장탱크 계측구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측정기의 온도를 함께 기록한다)

6.  실제 측정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다.

7.  재고확인 기준일 전후의 품목별･거래처별 거래 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자료 비교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8.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수보자료를 반영하여 재고확인 기준일의 재고수량에 가감한다. 이 경우  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구입자의 재고로 보며, 판매 후 미출고 물품은 판매자의 재고로 보지 아니한다.

9.  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7호에 따라 ｢판매자료 비교표｣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회보한다.

○ 제60조의2(확인사항)  제59조에 따른 현장확인은 그 선정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되, 주요 현장확인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59조제6호에 따른 순환점검 현장확인

1.  부정물품 자료의 확인

2.  미납세ㆍ면세 반출의 적법성 여부 및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 적정여부

3.  제7장 제1절에서 규정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소관업무 관리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59조제8호에 따른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1.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 이행 여부

2.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3.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 허위기재, 장부나 요금영수증의 수수상태

4.  미납세ㆍ면세물품을 정당하게 입고하였는지의 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였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의 이행여부 등

○ 제73조(순환점검 대상) 제2조제7호나목의 순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부정물품 자료의 수집･확인

2.  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수출 여부

3.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4.  <삭제, 2021. 7. 1.>

<이관, 2021. 7. 1.>

○ 제61조(결과의 조치)  현장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특정거래의 신고누락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로 납세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단순착오로 인한 신고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과세자료로 처리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부분조사 대상자로, 신고누락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확한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통합조사 또는 범칙조사 대상자로 각각 선정하도록 조사업무 담당과장에 통보

3.  명령사항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을 수집하고 명령사항 위반행위 사실을 확정한 후 과태료 부과

4.  전국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밖에 자료의 통보ㆍ수보, 외부기관의 협조요구, 민원인에 대한 회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제74조(현장확인 결과 처리) 현장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2.  부정물품의 제조･반출, 무자료 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과세 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의 변칙운영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3.  명령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서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그 밖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거나, 외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 제75조(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정물품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현장확인 착수사실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②  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1.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제74조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통보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미리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세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④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관할 세무서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제6장  면세물품 사후관리

제1절  면세물품 수동 사후관리

<신설>

제6장 면세․미납세 관리

제1절 면세․미납세 반출승인

○ 제76조(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접수)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개별소비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와 기타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1.  영 제19조제1항의 미납세 반출 승인 신청

2.  영 제22조제1항의 수출 및 군납 면세 반출 승인 신청

3.  영 제23조제1항의 외교관 면세반출 승인 신청

4. 영 제26조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반출 승인 신청

5.  영 제30조제1항의 조건부면세반출 승인 신청

6.  영 제30조제1항의 무조건면세 반출 승인 신청

○ 제100조(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미납세,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 반출 신청을 받은 경우 적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그 신청내용과 승인내용을 개별소비세 반출승인대장(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1조(조건부면세 등 반출자료 통보)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그 반출 승인내용(명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식은 규칙 제6조에서 정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경우(이하 생략)

○ 제100조(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승용차는 제2절 조건부면세승용차 전산사후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 제77조(면세･미납세 반출 승인)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내용과 승인내용을 납세의무자가 반입증명서(제76조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또는 용도증명서의 제출 여부와 해당 용도의 사용여부를 제4절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개별소비세(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6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을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승용차는 제4절 조건부면세승용차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 7. 1.>

<신설>

○ 제78조(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서의 교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승인서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102조(반입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대장 기록)  ①  영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면세) 반입신고 및 증명서(규칙 제7조 별지 제12호 서식)를 교부한 세무서장은 그 명세를 개별소비세 반입신고처리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록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에 따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조건부면세 등 반출승인 통보명세를 개별소비세 반입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록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면세․미납세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관리

○ 제79조(반입신고의 접수)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신설>

○ 제80조(반입신고의 처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반입증명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④  제78조에 따라 반입승인서를 교부한 면세･미납세 물품에 대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신설>

○ 제81조  (반입증명서의 접수 및 관리)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반입증명서가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고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105조(사후관리 종결) ①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전산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은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의 명단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3조(면세물품 용도변경 사후관리) ③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농․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취약 농․어가와 불법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수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표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

○ 제82조(사후관리 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농․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농․어민, 주유소 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면세유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03조(면세물품 용도변경 사후관리) ① 면세물품의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2조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기한까지 용도변경이나 타인에게 양도 등 처음 면세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 무조건 면세 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승용자동차 중 라목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시기 등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83조  (면세․미납세 반출승인의 사후관리)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한 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면세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제80조에 따른 반입신고 여부

2. 제81조에 따른 반입증명서의제출 여부,

3.  면세․미납세 반출물품을 타인에게 이전․양도하였는지 여부

4.  당초 면세용도의 변경 여부

② <이관, 2021. 7. 1.>

③ <이관, 2021. 7. 1.>

○ 제104조(세액의 추징)  ①  제103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사후관리기간에 처음 면세조건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이나 양도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 등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생략)

○ 제84조(세액의 징수)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제83조제1항 각 호의 면세조건을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제59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해명을 요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 등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납세자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및 세액의 징수 절차, 관할변경에 관하여는 제62조에 따른다.<신설, 2021. 7. 1.>

②  <이관, 2021. 7. 1.>

○ 제105조(사후관리 종결)  ①  (생략)

②   납세자가 사후관리기간 중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래 면세반출통보서(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사본을, 그 밖의 경우에는 원래 신고 받은 반입신고서 사본을 함께 송부한다.

○ 제105조(사후관리 종결)  ①  <이관, 2021. 7. 1.>

② <삭제, 2021. 7. 1.>

③ <이관, 2021. 7. 1.>

제2절 조건부 면세승용차 전산 사후관리

○ 제106조(면세승용차 반출명세 전자신고) ① 승용차 제조자가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면세승용차 반출명세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면세승용차 반출명세에 관한 서식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7조(면세반출명세 일괄제출) ①  면세승용차 전산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면세승용차 제조자는 제조장(또는 본점)에서 각 하치장(반출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취합한 후 각 하치장(반출지)별로 신고할 사항을 일괄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매분기 과세표준신고시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장(또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는 각 하치장(반출지)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제출은 생략한다.

제4절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관리

○ 제85조(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전자신고)  ①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이하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면세승용자동차 전산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장 또는 본점은 제1항에 따른 각 반출지(하치장을 포함한다)의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일괄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2항에 따라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각 과세물품 반출지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01조(조건부면세 등 반출자료 통보)  ③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경우에는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면세승용차 반출자가 수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3에서 정한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전산입력 한다.

○ 제86조(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수동신고)  ①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규칙 제6조의3 서식)을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전산입력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09조(전산 사후관리 시 유관기관 협조) 데이터베이스화한 면세반출명세의 면세요건 부합 여부ㆍ용도위반(무단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납세국장(소비세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확인항목, 확인대상, 확인주기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1. 장애등급(1～3급),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정당성 여부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와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에 조회한다.

2. 무단양도, 용도변경 등 자동차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조회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 의뢰한다.

○ 제87조(조건부면세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①  소비세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 확인을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와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②  조건부면세승용차의 양도 또는 용도변경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 의뢰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0조(면세요건·용도위반 혐의자료 출력·활용) ①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제109조에 따라 확인ㆍ조회한 결과 면세요건 불일치자, 용도변경, 무단양도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용도위반 등 혐의 내용을 엔티스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활용한다.

○ 제110조의2(조건부 면세승용차 관리 알림 전자메일 활용)③ 국세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조건부 면세 차량구입신고 자료를 전산 대사하여 신규차량 구입자가 조건부 면세차량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조건부면세 장애인 차량 사후관리에 대한 알림 전자메일을 전송한다.

○ 제88조(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자료의 생성)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면세용도 위반 혐의 승용자동차 내역을  엔티스(NTIS)에 수록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제87조에 따라 양도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확인된 승용자동차

2. 이미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이 신규로 구입한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 제110조(면세요건·용도위반 혐의자료 출력·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인계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명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③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명자료와 자진신고․납부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징수한다.

○ 제89조(사후관리 자료의 처리) ①  제88조 각 호의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과세자료의 통․수보, 현장확인 및 세액징수는 제62조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0조의2 ①  <삭제, 2021. 7. 1.>

②  <삭제, 2021. 7. 1.>

③  <이관, 2021. 7. 1.>

②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8조제2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을 신고하였는지를 해명 요구하여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장애인이 3개월 이내 구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2. 장애인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구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구차량의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결정하여 징수한다.

○ 제110조의2(조건부 면세승용차 관리 알림 전자메일 활용) ① 국세청장은 렌트카 등록․변경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일 전산수보하여 관리하며 30일간 반입자별 조건부면세 취득 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해당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조건부면세 렌트카 취득현황에 대한 알림 전자메일을 전송한다.

② 제1항의 전자메일을 수신한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역과 총 반입차량대수 등을 검토하여 허위반입신고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현장확인하여 조건부면세 차량에 대한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조건부 면세 차량구입신고 자료를 전산 대사하여 신규차량 구입자가 조건부 면세차량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조건부면세 장애인 차량 사후관리에 대한 알림 전자메일을 전송한다.

④ 제3항의 전자메일을 수신한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 제31조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을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3개월 이내 구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신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액을 추징하고, 구차량을 매각 하였으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구차량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2호, 2017. 3. 1)｣에 따라 관련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8조(면세승용차 기본사항 D․B구축) ① 매분기 과세표준신고시 접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후관리가 종결될 때까지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②  면세승용차 기본사항 데이터베이스 전산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관리관과 법인납세국장(소비세과장)이 수시로 협의하여 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90조(조건부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8조에 따라 수록한 전산자료를 사후관리가 종결될 때까지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1.>

○ 제104조(세액의 추징)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2호, 2017. 3.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징수대상자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한 자 중 처음 면세조건을 위반한 자

2. 징수범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로서 3년 이내에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동일인ㆍ동일법인에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액 추징)

3. 경과연수 계산

자동차 최초 반입연월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4. 세액계산

가. 일반차량 : 취득(반출)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

나. 하이브리드차량 : (취득(반출)가격×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잔존가치율

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차종별	용 도		경 과 연 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이륜형,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국산	0.78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01	0.729	0.605	0.500	0.412

※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월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함

○ 제91조(세액의 징수)  영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면세용도를 변경한 자(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로서 3년 이내에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징수대상자로 한다.

2. 제89조제1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의 전부를 징수한다.

3.  경과연수는 최초 등록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4. 세액계산

가. 일반차량 : 취득(반출)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

나. 취득시 세액감면 차량 : [(취득(반출)가격 × 세율-｢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 세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

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  제111조(세관자료 사후관리)   ①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제108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신고자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국세청 전산망에 전자신고 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장이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전자신고 접수증 내용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조건부면세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 받은 내용과 전자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과를 수록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면세반출 신고내역보다 전자신고된 신고서가 과소하여 전자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누락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92조(세관자료의 수집․관리) 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신고자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 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장이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전자신고 접수증 내용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 받은 내용과 전자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과를 수록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면세반출 신고내역보다 전자신고된 신고서가 과소하여 전자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누락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이송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제5장 불성실 신고자 등 관리

제1절 총칙

○ 제44조(적용원칙) ①  개별소비세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이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조사관리

제1절 일반사항

○ 제93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42조(관리의 구분)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관리는 당연경정대상자 등에 대한 서면확인, 순환점검대상자나 부정물품 취급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등 조사업무로 구분 관리한다.

○  제94조(관리의 구분)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 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 대상자로 구분한 자에 대해서는 제70조의 절차에 따른다. <조항조정, 2021. 7. 1.>

○  제43조(관리 목적)  ①  개별소비세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목적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확보하고 과세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는 데 있다.

②  개별소비세 불성실신고자 관리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주관부서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④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 그 밖의 관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고 성실도 등을 철저하게 분석ㆍ검토 하여야 한다.

○  제43조(불성실 신고자 등 관리방향)  ①  <삭제, 2021. 7. 1.>

②  <삭제, 2021. 7. 1.>

③  <삭제, 2021. 7. 1.>

④  <삭제, 2021. 7. 1.>

○ 제45조(관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43조에 따른 불성실신고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현장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한다.

○ 제95조(관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불성실신고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현장확인 또는 유통과정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과 협의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46조(사전준비)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조사)전에 신고내용，세금계산서합계표，그 밖의 참고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를 사전분석하여 납세자 등에 질문검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 제96조(사전준비)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 조사과장)은 현장확인 또는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신고내용, 세금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참고자료 등 각 종 과세자료를 사전분석하여 납세자 등에 질문검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49조(파생자료 통보)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불성실신고자 등 관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무서에서 활용하여야 할 과세자료는 지체 없이 해당과 또는 해당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9조  <삭제, 2021. 7. 1.>

제2절 서면확인

○ 제50조(당연경정 대상자)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당연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면확인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 무신고자(휴ㆍ폐업신고 포함)

2.  신고누락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있는 자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세적변동 등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제2절 서면확인

○ 제50조  <삭제, 2021. 7. 1.>

○ 제51조(당연경정 대상자 관리 계획 수립)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50조에 따른 당연경정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신고자, 폐업자, 부실자료 발생 사업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전산분석 결과 오류, 누락 등 불일치자료가 발생한 사업자는 전산자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제51조  <삭제, 2021. 7. 1.>

○ 제52조(당연경정 대상자 관리 방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②  당연경정 대상자에 대한 확인은 질문서 등에 의한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1조  <삭제, 2021. 7. 1.>

○ 제97조(준용규정)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및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유통과정추적조사

○ 제97조(준용규정)  <삭제, 2021. 7. 1.>

○ 제96조(조사관할)  유통과정추적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업무량, 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 제97조(조사관할)  유통과정추적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업무량, 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 제95조(조사대상)  ①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및 유통과정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중 추적조사가 필요한 자 등을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는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실거래혐의가 크고 조사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자 등을 선정한다.

○ 제98조(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

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3.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4.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를 면세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부정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7. 그 밖에 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의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중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석유제품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부실거래 혐의내용, 조사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 제61조의2(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①  관서장은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업무 담당과장은 관련 서류를 즉시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반장은 해당 범칙혐의자 등을 심문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범칙혐의자 등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이 때, 범칙혐의자 등이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써넣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③  그 밖에 심문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99조(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항조정, 2021. 7. 1.>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1항 및 제99조제1항 각 호의 혐의를 확인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함께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조사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통고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삭제, 2021. 7. 1.>

③    <삭제, 2021. 7. 1.>

○ 제47조(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를 주관하는 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 15일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연기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제47조<삭제, 2021. 7. 1.>

<신설>

○ 제100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1. 7. 1.>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세무서는 조사과장이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는다.

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원칙에 의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입회인에게 교부한다.

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 제48조(결의서 확정 및 부과통보)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은 불성실납세자 등의 관리 결과 개별소비세 결정(경정) 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거쳐 부과통보에 필요한 납부기한 등을 입력하여 확정한다.

②  세무서장(소비제세 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 출력 확인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를 주관하는 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경정) 전에 「국세기본법」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1조(조사결과 조치)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부가소득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61조의3(세법질서 위반자 등 관리)  ①  부정물품 취급자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상급관서는 해당 관서에서 실시한 조사의 처분을 소속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 집행절차와 서식 등의 사항과 처분을 받은 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102조(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한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이관, 2021. 7. 1.>

○ 제98조(범칙자 관리)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및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범칙검거 및 처리상황정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 범칙자를 관리한다.

○ 제103조(조세범칙자의 전산관리)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범칙처분 결과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99조(불성실신고자 등의 누적관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5장에 따라 관리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래 관리실적보다 저조하게 신고ㆍ납부하는지를 매월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 제99조  <삭제, 2021. 7. 1.>

<신설>

○ 제104조(조사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

제8장 부탄가스 관련 환급(공제)업무

제1절 환급(공제)신청서 서면분석 및 현장확인

○ 제122조(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접수한다.

1.  환급신청자, 환급(공제)대상물품의 반출자ㆍ반입자의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의 기재 여부

2. 부탄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부표)와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여부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부탄가스 세액 환급(공제) 관리

제1절 부탄가스 환급(공제)신청 접수

○ 제105조(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해 가정용부탄가스 제조업자 등이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여 접수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2)

2.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부표)

3.  세금계산서 사본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 및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 및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23조(환급신청서의 검토)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공제)신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환급신청 주체와 환급신청 객체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 여부

2.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 여부

3.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 여부

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24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 여부

②  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부탄가스 환급(공제) 처리

○ 제106조(환급신청서의 검토)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환급신청 주체와 환급대상 물품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 여부

2.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 여부

3.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 여부

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 여부

②  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4조(환급대상자 분류)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23조에 따라 환급(공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정상환급자와 부정환급혐의자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부정환급혐의자로 분류되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급(공제)대상자는 부정환급신청 및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현장확인 대상자로 분류한다.

○ 제107조(환급대상자 분류)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06조에 따라 환급(공제) 신청내용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상환급 대상자와 부정환급 혐의자로 구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환급신청 및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25조(현장확인) ① 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은 법정 환급기간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실시한다.

②  법정 환급기간에 현장확인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한 후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다만, 우선 환급할 경우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 제108조(현장확인)  ①  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은 법정기한 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법정기한 내에 현장확인을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결정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조항조정, 2021. 7. 1.>

○ 제126조(환급 배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면검토와 현장확인 결과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 배제 또는 기 환급(공제)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9조(환급 배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면검토와 현장확인 결과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 배제하거나 환급(공제)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제2절 환급처리 절차

○ 제127조(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자인 경우 법정 환급기한까지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일괄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정환급혐의자는 현장확인 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개별환급하여야 한다.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결정(경정)결의서를 전산 출력하고 결의한 후 즉시 “부과(환급)통보내역 처리 및 결의서 결재처리” 전산작업(환급구분, 환급기산일 등의 확인ㆍ정정)을 종료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출력ㆍ확인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 제110조(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환급 결의하고 체납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부정환급 혐의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개별 환급결의하고 체납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삭제, 2021. 7. 1.>

제3절 불성실자의 규제

○ 제128조(자료 통·수보)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신청(환급신청주체가 다수)의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부정환급신청 사실을 밝혀내면 그 밝혀낸 내용을 각 환급신청주체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환급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11조(자료 통·수보)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인(유사한 부정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정환급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29조(사후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환급신청자별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세액, 실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하고 충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 부정환급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시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부자료 비교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석유공사의 LPG 판매량표, 거래상황기록부를 수집 활용

2. 내부자료 비교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부속서류(제품수불상황표 등), 매출 ㆍ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특별)조사 결정결의서 활용

3. 기본사항관리카드 작성자료 활용

시설사항, 종사원 현황, 거래처 실적, 동종 사업자간의 업황을 비교하여 부당환급(공제)신청 혐의여부 등 대수관찰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상습적인 부정 환급신청자, 제126조에서 규정한 환급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추가 징수된 세액의 합계액(교육세 등 포함)이 2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업무 담당과장에 통보한다.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불법적으로 혼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하여 판매한 사실 또는 그 혐의를 인지한 경우와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절 부탄가스 환급(공제) 사후관리

○ 제112조(사후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환급신청자별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세액, 실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

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1.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석유공사의 LPG 판매량표 및 거래상황기록부

2.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부속서류(제품수불상황표 등), 매출 ㆍ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경정(결정)결의서 등

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시설사항, 종사원 현황, 거래처 실적, 동종 사업자간의 업황을 비교)

④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자가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추가 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⑤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불법적으로 혼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하여 판매하거나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납세보전에 관한 업무

제1절 명령사항

○ 제112조(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명령사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가. 입장권의 사용

나. 세금계산서의 교부

다.  과세, 미납세, 면세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라. 영수증의 발행

마. 표찰의 게시

바.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2.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미납세물품 또는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게

가.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와 보관

나. 미납세ㆍ면세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다.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3. 과세물품의 부분품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가. 과세자료의 제출

나.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4.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전자신고 제출

나. 그 밖에 조건부면세 반출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5.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가스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에게

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34조의2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첨부할 서류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제9장 납세보전 절차

제1절 명령사항 교부 및 관리

○ 제113조(명령사항의 범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1. 과세물품의 제조자(부분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나. 과세․면세․미납세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다.  표지판의 게시

라.  과세표준 신고서의 부속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신설, 2021. 7. 1.>

마. 세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

바.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2.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21. 7. 1.>

가. 입장권의 사용

나. 영수증의 발행

다.  과세․면세 입장행위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라. 표지판의 게시

마.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3.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면세․미납세 물품을 반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면세․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와 보관

나. 면세․미납세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다.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1. 7. 1.>

라.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1. 7. 1.>

가. <삭제, 2021. 7. 1.>

나. <삭제, 2021. 7. 1.>

4.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전자신고 제출

나. 그 밖에 조건부면세 반출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5.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가스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34조의2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첨부할 서류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 제113조(명령사항의 발급)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1과 별표2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실상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

○ 제114조(명령사항의 발급)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상황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4조(명령서 수령증 수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명령서 수령증을 수집하여 보관한다.

○ 제115조(명령서 수령증 수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명령서 수령증｣(별지 제25호 서식)을 수집하여 보관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5조(담보에 관한 국세기본법 적용)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납세담보의 관리

○ 제116조(담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적용)  법 제10조 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납세담보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7조(납세담보 제공 요구)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납세성실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세수일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액(교육세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③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17조(납세담보 제공 요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납세성실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세수일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③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8조(납세담보 제공) ①제1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물건은 「국세기본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값으로 환산하여 처분이 쉬우며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이미 제공한 납세담보 또는 압류한 재산이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 제118조(납세담보 제공) ① 제117조에 따라 요구하는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액의 감소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이 국세ㆍ가산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의 신고․납부 상황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변동 여부 등을 제121조에 따라 점검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제10항에 따라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9조(미납세액 충당) ①세무서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공된 납세담보물을 값으로 환산하여 즉시 개별소비세 등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 제119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충당하도록 체납징세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체납징세과장은 제공된 납세담보물로 즉시 개별소비세 등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20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엔티스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요청 할 수 있다.

③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 제120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엔티스(NTIS)에 입력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체납징세과장에게 보관 요청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 7. 1.>

③  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조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16조(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의 관리는 법령이나 이 규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121조(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1회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7. 1.>

○ 제121조(영업정지・허가취소 의뢰)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

②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사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즉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

○ 제122조(납세담보 미제공에 대한 조치)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조항조정, 2021. 7. 1.>

②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요청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 7. 1.>

1.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신설, 2021. 7. 1.>

2.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신 설>

제10장 보칙<신 설>

○ 제123조(서식)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1. 7. 1.>

○ 제1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

○ 제12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조항조정, 2021. 7. 1.>

○ [별표1]

1.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또는 서류

가. 현금출납부

나.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

다.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 수불부(인쇄업자 등 타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서식)

2.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및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의 경영자는 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골프장 경영자는 요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입장권과 요금영수증은 복사식 또는 절취식으로 발행(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번호순 발행)하여 1매는 경영자가 보관하고 1매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골프장의 경영자는 입장객이 퇴장할 때 요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4.  입장권 또는 요금계산서에는 명칭, 과세장소 경영자 및 발매자의 주소, 상호, 성명, 발행연월일, 개별소비세, 입장요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골프장의 경영자는 작성년월일, 캐디번호, 입장객명 등이 기입된 캐디배치명부(별지서식)와 일자별ㆍ시간대별 내장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합니다.

6.  경영주가 보관하는 입장권 또는 요금계산서 부본 및 장부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입장요금표게시

과세장소 입구에 개별소비세액을 포함한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서식]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 수불부(생략)

캐디배치 명부(생략)

○ [별표]

1.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현행과 같음>

2.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가. 일일 주류구입 및 유흥음식 수입금액기록부(별지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기장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에게 주류, 음식물 등을 제공한 때에는 요금영수증 또는 판매명세서(별지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고 1부는 영업장 내에 비치ㆍ보관 하여야 합니다.

2. 장부의 보존

위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합니다.

3.  별지서식에 의한 기본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일일 주류구입 및 유흥음식 수입금액 기록부(생략)

판매명세서(생략)

2.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현행과 같음>

3.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물품 보관

지정받은 판매장 안에만 면세물품을 보관하되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적재하여야 합니다.

2.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의 제출방법

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배달증명에 따른 등기 접수증과 배달되었다는 통지서를 일자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

가. 면세물품 판매기록부(별지서식)

나. 현금출납부(외화ㆍ한화 각각 작성) (별지서식)

다. 상품수불부(별지서식)

라. 위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4. 게시물의 부착

｢외국인전용 판매장으로 내국인에게는 판매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통용문마다 부착하여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5. 물품교환권의 사용

경영자는 복사식 또는 절취식 물품교환권(Bill of Exchang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번호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매는 경영자가 보관하고 1매는 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외국인전용 면세물품 판매기록부(생략)

외화(또는 한화) 현금출납부(생략)

상품수불부(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용)(서식 생략)

3.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현행과 같음>

4.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자가 지켜야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1.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

가. 석유가스 수불관리대장(별지서식)

나.  부탄가스 상품수불상황표(별지서식)

다.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상황기록부(별지서식)

라.  프로판가스 상품수불상황표(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 동시 취급사업자에 한함. 별지서식)

2. 환급(공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1호의 가 내지 라의 서류

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라.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마. 부탄 수불상황 및 가정용 부탄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

바. 매월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① 특히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년월일, 품목과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빠짐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

② 전자계산조직 정보통신망 장치에 의해 디스켓, 전산테이프를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에 필요한 매월단위로 출력된 세금계산서

사.  기타 거래상대방의 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보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장부의 보존

위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취급하고 있는 부탄가스, 프로판가스의 불법 혼합판매혐의, 개별소비세 부당환급신청혐의가 있어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사실확인에 필요한 용기․충전시설, 저장탱크물량, 계측기 검수, 시료채취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입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자가 지켜야할 사항<현행과 같음>

5.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렌트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

상  호         성  명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렌트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1.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는 면세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동 서식1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전산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면세승용차 구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3) 관련관청에서 인가(면허)받은 승용차 대수에 한합니다.

3.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전부 추징함과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통정한 자)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면세구입자와 영업소 직원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하여 면세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 구입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예시 2)

렌트카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은 렌트카 사업자로 하고, 사실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렌트카사업자에게 승용차대금(또는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장기렌트하는 형식을 빌려 위장 면세구입하는 경우

(예시 3)

적법한 면세구입 조건을 갖추었으나, 면세구입한 후 단기간내 또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재판매(용도변경)함으로써 면세용도에 사용하기보다 면세차익(또는 다른 용도 사용) 목적으로 면세구입하는 경우

6.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

상  호         성  명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는 면세취지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고,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면세구입자 보관용’ 서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되어  주기적으로 전산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면세승용차 구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고 면세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3)  면세승용차는 관련관청에서 인가(면허)받은 대수로 제한됩니다.

3.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전부 추징하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통정한 자)들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면세구입자와 영업소 직원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하여 면세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 구입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예시 2)

자동차대여 사업에 있어서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하고, 사실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 승용차대금(또는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기대여 형식을 빌려 위장 면세구입하는 경우

(예시 3)

적법한 면세구입 조건을 갖추었으나, 면세구입한 후 단기간 또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재판매(용도변경)함으로써 면세용도에 사용하기보다 면세차익(또는 다른 용도 사용)을 목적으로 면세구입하는 경우

[별표2]

1.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 중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다       음

1.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사업자(이하 면세반출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은 조건부 면세제도가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면세반출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과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부속서류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치장별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제조장(또는 본점)에서 모든 하치장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취합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 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전산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4.  면세구입자가 작성한 기재사항은 본인과 공동등록자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호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에 의하여 철저히 대조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정하도록 하여 면세구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조건 부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5.  면세구입자의 자동차등록사항과 기타 승용차의 기본사항(차종, 차대번호, 판매가격, 면제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보완 작성한 후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작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면세구입자와 영업소직원이 서명(날인)하고 면세구입자 보관용 1부는 면세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반출자보관용 1부는 영업소(또는 제조장)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면세구입자에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별지)｣을 교부하고 면세구입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면세반출자 보관용)｣ 서식 뒷면 ｢수령증｣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수령증은 영업소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택시․렌트카사업자는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면세구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미성년자, 고령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신체부자유로 서명날인 불가능 등)로 직접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 또는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를 제조 또는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 또는 반출하는 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면세반출자라 한다)은 조건부 면세제도가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음

1.  면세반출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과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를 전자신고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제조장이 모든 하치장, 영업소 등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성실하게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3.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가 기재한 사항을 본인과 공동등록자의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입증서류 등으로 대조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은 면세구입자가 정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면세조건의 부합여부는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5.  면세반출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의 자동차등록사항과 기타 승용차의 기본사항(차종, 차대번호, 판매가격, 면제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보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면세구입자와 영업소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6.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 보관용 1부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별지)｣을 면세구입자에게 교부하고, 면세반출자용은 영업소(또는 제조장)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후단 삭제, 2021. 7. 1.>

2.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자 중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지방국세청장

다       음

1.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이하 면세반출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은 조건부 면세제도가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면세반출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과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과세표준 신고 시 부속서류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세반출자는 면세구입자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전산 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4.  면세구입자가 작성한 기재사항은 본인과 공동등록자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호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에 의하여 철저히 대조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정하도록 하여 면세구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조건 부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5. 면세구입자의 자동차등록사항과 기타 승용차의 기본사항(차종, 차대번호, 판매가격, 면제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보완 작성한 후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작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면세구입자와 영업소직원이 서명(날인)하고 면세구입자 보관용 1부는 면세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반출자보관용 1부는 영업소(또는 제조장)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면세구입자에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별지)｣을 교부하고 면세구입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면세반출자 보관용)｣ 서식 뒷면 ｢수령증｣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수령증은 영업소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택시․렌트카사업자는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면세구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미성년자, 고령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신체부자유로 서명날인 불가능 등)로 직접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삭제, 2021. 7. 1.>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

1.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는 면세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동 서식1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전산처리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전산검증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시․구청에 자동차등록을 하여야만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면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영업소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면세승용차 용도별 구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장애조건․자동차등록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면세조건 판정기준일은 승용차 반출일 기준입니다.

(2)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용의 것

◦  장애인은 장애등급 1～3급(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등급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등록하거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공동등록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 1대에 한합니다.

(3) 개인택시용

◦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 면허자 1인 1대에 한합니다.

(4) 환자수송용

◦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관련 기관에서 인가(면허)받은 승용차 대수에 한합니다.

4.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당초 면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용도변경․양도(판매)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폐차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폐차사실신고 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 고시 제2020-3호(2020.2.28)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개인택시 등)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판매)한 경우

◦  장애인, 개인택시사업자 등에게 면세용도로 재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반출 한다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재반출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3)  택시사업자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취소되는 경우, 장애(상이)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당초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 고시 제2020-3호(2020.2.28)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택시차량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택시)에게 면세용도로 양도하고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4) 폐차처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하고 동 기간 내에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 차량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4.(1)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전부 추징함과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통정한 자)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면세구입자와 영업소 직원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하여 면세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 구입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예시 2)

렌트카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은 렌트카 사업자로 하고, 사실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렌트카사업자에게 승용차대금(또는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장기렌트하는 형식을 빌려 위장 면세 구입하는 경우

(예시 3)

장애인용(국가유공자용)의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세대를 함께하지 아니하나, 위장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처럼 꾸며 면세 받는 경우와 건강한 가족이 운행할 목적으로 고의로 면세 받는 경우

(예시 4)

적법한 면세구입 조건을 갖추었으나, 면세구입한 후 단기간 내 또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재판매(용도변경)함으로써 면세용도에 사용하기보다 면세차익(또는 다른 용도 사용)목적으로 면세구입하는 경우

7.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와 무신고 무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세액을 전부 추징함과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교사․통정한 자)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 쌍방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승용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경우와 아예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용의 것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등급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등록하거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공동등록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 1대에 한합니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  <현행과 같음>

(3)  택시사업자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취소되는 경우, 장애(상이)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당초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택시차량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택시)에게 면세용도로 양도하고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신설>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면세용도에 사용

구입한 날부터 5년간 보유하면서 면세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세청 고시 제2021-1호(2021.2.26.)에 따라 계산합니다.

￭ 서류제출

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의 구입요건 (판정기준일 : 승용자동차 반출일)

￭ 장애인 등 (500만원 한도, 1명당 1대로 한정)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으로 확인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상이등급 1～7급)

③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상이등급 1～14급)

④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개인택시 (개인택시 면허자 1명당 1대로 한정)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면세 승용자동차 처분 시 면세 절차

￭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양도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파손 등으로 폐차한 경우

면세 승용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폐차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말소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 양도 등에 따른 신고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초 면세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니,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대상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개별소비세→과세물품신고(정기신고)작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전자신고 매뉴얼 참고)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개요 (국세청 고시 제2021-1호)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 게재한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①[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② 세율

① 과세표준 = 취득가격(최초의 반출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용도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1년 이하	1년 ～ 2년	2년 ～ 3년	3년 ～ 4년	4년 ～ 5년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비영업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② 세율 = Min [용도변경연월일의 세율, 구입연월일의 세율]

◆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및 절차

￭ 면세 승용자동차를 상속한 경우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세용도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양도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양도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파손 등으로 폐차한 경우

면세 승용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폐차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말소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목록 >

서 식 명	서식번호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제1호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제2호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제3호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제4호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제5호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	제6호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	제7호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제8호
납세자 해명자료	제9호
현장확인 출장증	제10호
현장확인 안내	제11호
현장확인 결과통지	제12호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	제13호
재고확인서	제14호
판매자료 비교표	제15호
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	제16호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	제17호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	제18호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	제19호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	제20호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경정)결의서	제21호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	제22호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	제23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	제24호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7.1>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또는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처리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처리일정을 연장한 경우 포함)

• 신고내용 확인 범위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사업장의 201 . 분기(월)∼201 . 분기(월) 개별소비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201 . . .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 시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일인 201 . . . 이후 7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검토내용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개별소비세 및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 제출할 자료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귀하의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당초 처리기한

201 .  .  .

연장 처리기한

201 .  .  .

기한연장사유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보정요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출한 해명자료
① 제 출 일		201 . . .
② 내 용
○ 검토 결과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당초 처리기한

201 .  .  .

연장 처리기한

201 .  .  .

기한연장사유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보정요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무서에서 귀 사업장의 201 . 분기(월)∼201 . 분기(월) 개별소비세 신고내역과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신 후 201 . . .까지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해명자료
① 제 출 일		201 . . .
② 내 용
○ 검토 결과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관련 수정신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출한 해명자료 관련 수정신고
① 제 출 일		201 . . .
② 내 용
○ 검토 결과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수신자 0000상회 대표자 김국세 귀하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명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자료 발생 경위
(보기) 이 자료는 귀사의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실제로 과세물품을 반출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의심되어 발생한 자료입니다.
○ 과세자료 내용 (단위 : 원)
과세자료명		과세 대상	과세 기간	과세자료 발생처			과세자료금액		비고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제출할 자료
- 납세자 해명자료(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관련 증빙서류 (보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등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1.7.1>

납세자 해명자료

□ 인적사항

①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전자우편)

사업장(주소)

□ 해명안내사항

② 문서번호 (해명안내 관리번호)

③ 과세자료내용

④ 세목

⑤ 과세기간

⑥ 과세자료금액

□ 해명자료에 대한 납세자 의견

□ 해명자료 제출 목록

일련번호	과세기간	제출내용	비고

해명자료 등 제출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1.7.1>

현장확인 출장증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현장확인대상

상호

(법 인 명)

사업장소재지

성명(대표자)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현 장 확 인 안 내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수신자 0000상회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며, 위 내용에 기재된 현장확인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내용에 한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확인할 일자
○ 현장확인할 장소
○ 현장확인할 사항 및 내용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현장확인 결과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현장확인 내용

현장확인 결과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향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7.1>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구 분	위 치	상 호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비 고

210㎜×297㎜(신문용지 54g/㎡)

(주) 제조장‧저유소‧대리점별 별지로 작성할 것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1.7.1.>

	재 고 확 인 서
위치： 상호： 성명： 단위：
유 종 별		실 재 고 량	장 부 상 재 고 량	증 감 차	비 고
상기 조사내용 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조사자 □ 입회인：소 속 직 성명 □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1.7.1.>

판 매 자 료 비 교 표
														(단위 : ℓ, 원)
판 매 자			거 래 월 일	종목 (유종)	수량	금 액	운 송 방 법	구 입 자			입 고 확 인					비 고
위 치	상 호	성명						위 치	상 호	성 명	월일		입고		미입고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1.7.1.>

세무서

미입고 통보자료 일람표
											(단위 : ℓ, 원)
거래 일자	종목 (유종)	수량	금 액	판 매 자			구 입 자					비 고
				위 치	상 호	성 명	위 치	상 호	성 명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1.7.1.>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내용 검토조사서 (단위 : 원)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대표자)		본 점 소 재 지
사 업 장		개 업 년 월 일
업 태 ․ 종 목		허 가 년 월 일
시설규모 및 종사직원 (업 황)	구 분	탱크수	저장용량	주입기수	종사직원(명, 천원)
가정용	기타용	구 분	관리직	사무직	안전직	일용직
부 탄	개	㎏
프로판	개	㎏
상품수불 및 신청세액	구 분	월 분	당 월 판 매	신청세액
월 초 재 고	당 월 입 고	당 월 판 매	월 말 재 고	계	가정용	기타용	개 별 소비세	교육세
계
부 탄
프로판
검토 내용	첨부 서류 검토	구 분	제 출 여 부	기재사항 누락여부	첨부서류 상호대사	업황과 의 적 정	제 조 의 제	종 합 판 정
과세표준 신 고 서
환급(공제) 신 청 서
부탄판매 명 세 서
매출․매입 계 산 서
기타 거래 명세서 등
신청 내용 검토	구 분	신청자	매입․ 매출처	용 도	재 고 수 량	판 매 수 량	환 산 수 량	세 액 계 산
적정 여부	정상
혐의
검 토 자 처리의견		특 이 사 항
관 리 자 의 견		처 리 구 분
정상환급	보정요구	현장확인	경정조사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1.7.1.>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
인 적 사 항	명 칭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본 점 소 재 지
	사 업 장 소				개 업 년 월 일
	사 업 의 종 류				허 가 년 월 일
시 설 상 황	구 분		대 지	건 물			자 본 금		보 증 금			월 세
	자 가 ․ 타 가		평	평			만원		만원			만원
	구 분	탱크수	저장용량	주입기 수				메타기 수			혼합판매 여부
				차 량		용 기		차 량	용 기		시 설			행 위
	부 탄	개	톤	대		대		개	개
	프로판	개	톤	대		대		개	개
종사원 현 황	구 분		계	관리자		사무직		안전관리	일용직		기 타
	인 원(명)
	월 인 건 비(천원)
거 래 실 적 (톤)	구 분			부 탄					프 로 판
	매 입	매입처	명 칭
			사업자번호
			주 소
		수 량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매 출	차 량	상 반 기
			하 반 기
			계
		용 기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기 타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공급형태		단순판매 혼합판매					단순판매 혼합판매
특기사항									제조의제 해당여부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사업장명 직책 성명 인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1.7.1.>

환급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
일련 번호	대 상 사 업 자				담당자	보완요구내용			담당자 인 계
	상 호	성 명	사 업 자	전화번호		서류명	요 구 일 자	제 출 확 인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1.7.1.>

관리번호			년 월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결의서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처 리 사 항	구 분	접 수		인 계		검 토		시 행		징세과 통 보	환급대 상기간
																					담당자 : ( )
연월일
일련 번호	월초재고①			월말재고②		용 도 구 분 ⑤		규 격 ⑥		수 량 (㎏)⑦	세율⑧		차이⑩ (⑧-⑨)		환급(공제)세액						상 호⑭	사업자번호
	매입 (제조)③			판매반출 ④							40원⑨				계⑪		개별소비세⑫(⑦×⑩)		교육세⑬ (⑫×15%)		성 명 ⑮	사 업 장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1.7.1.>

년 월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
결 재	조사자	주 무	과 장		서 장	시 행 및 정 리	검 토	통 보	대 장
연월일						연월일
신 청 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업 종
환급(공제) 실적분석	구 분	전년동월	전 월	당 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부당환급 신청사례
수 량
개별소비세액
신청 내용 및 검토	구 분	부 탄 수 불	가 정 용 부 탄
월 초 재 고	입고량	판매량	월 말 재 고	판매량	세 율 차 이	환급(공제)결의
계	개 별 소비세	교육세
신청내용
검토내용
차 이
가 산 세
추징세액
부당환급 신청내용	1) 재화공급없이 환급신청
2) 과세기간 지난후 환급신청
3) 이중교부 세금계산서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 판매대상 이외의 자에 판매
6) 타용도로 판매
환급세액 발생근거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환 급 사 유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면검토, 현지확인)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환급(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개별소비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결의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1.7.1.>

년   월분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관리대장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환급(공제)신청자			규격	세율	판매(반출)		환급(공제)신청		가 산 세		당월결정		누 계
	상 호	성 명	사 업 장			수 량	개소세	수량	개소세	수량	개소세	수량	개소세	수량	개소세
							교육세		교육세		교육세		교육세		교육세
1
2
3
4
5
6
계

※ 당월 결정 :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1.7.1.>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 인별 기록부													관리번호
신 청 자 인 적 사 항											허가년월일		허가품목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사 업 장
개 업 년 월 일						본 점 소 재 지
업 종						전 화 번 호
월별	용 도		수 량	공급가액	환급(공제)신청①			환급(공제)신청②				차액(①-②)
					개소세		교육세	개소세		교육세		개소세		교육세
1
2
3
4
5
6
7
8
9
10
11
계

210㎜×297㎜(신문용지 54g/㎡)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1.7.1.>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 신고서 (면세구입자 보관용․면세반출자 보관용)	처리기간
즉 시
면 세 구 입 자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 전화번호
⑤ 주소지(사업장)
용 도	□ 장애인 □ 렌트카 □ 법인택시 □ 개인택시 □ 장의차 □ 환자수송 □ 시험연구용
※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등급)
장 애 인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⑥ 직업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고엽제후유의증	비 고
⑦ 발급기관	⑧ 발급일	⑨ 발급번호	⑩ 장애등급
공동등록자 인적사항	⑪ 성 명	⑫ 관 계	⑬ 주민등록번호	⑭ 주 소 지	비 고
승 용 차 구입목적	□ 통학용 □ 통근용 □ 사업용 □ 통원치료용 □ 기타( )
※ 신고인이 기재하지 마세요 (자동차 영업소에서 기재)
면세반출 승 용 차 명 세	⑮반출장소	반출일	차종․차명	연식	배기량	차 대 번 호
판매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면 제 세 액	자동차등록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고, 조건부면세로 구입 신고하였으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 면세된 개별소비세․교육세를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자동차(주) 귀하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날인) 보호자 (서명, 날인)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대조하고 면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면세승용차 반출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자동차(주) 대표이사 (서명, 날인) 세무서장 귀하 영업소 영업소장 (서명, 날인) 영업사원 (서명, 날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신고인 인적사항 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기간 ( 영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 면세적용 불가 )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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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21.7.1.>

명 령 서  수 령 증

사업장소재지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기 본인(법인)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히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명령서 수령자      인

OO지방국세청장  귀하

OO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