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의신청 취하서의 처리) <신 설>	제13조(이의신청 취하서의 처리) ①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려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③ (생 략)	③∼⑤ (번호이동)
제23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 ------------------------------------------------------------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① (좌 동)
② 제1항에서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1. 청구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사건 2. (생 략)	② 제1항에서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1. 청구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 2. (현행과 같음)
제34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4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좌 동)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지방국세청장은-----------해촉해야 한다.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④ 지방국세청장은-----------해촉해야 한다.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⑥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재결청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6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좌 동)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⑥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재결청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심사청구 취하서의 처리) <신 설>	제39조(심사청구 취하서의 처리) ① 심사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려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③ (생 략)	③∼⑤ (번호이동)
제50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 ----------------------------------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① (좌 동)
② 제1항에서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1. 청구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사건 2. (생 략)	② 제1항에서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1. 청구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 2. (현행과 같음)
제59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 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9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② (삭 제)
<신 설>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④∼⑤ (번호이동)
제62조(취소결정 등의 처리) ① (생략)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결정 ,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심사청구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취소결정 등의 처리) ① (생략)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심사청구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5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신 설>	⑫ 재결청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0월 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4조(재검토기한) --------------------------------------------------------------------------------------------------------------------------------2024년 0월 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0. 10. 5. 국세청 훈령 제23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0. 00.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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