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①∼⑤(생략) ⑥「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①∼⑤(현행과 같음) ⑥「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또한,(이하생략)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차 공동확인).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건에 대해서는 1차 공동확인일과 허가일 사이에도 물납재산점검표(2차)를 작성하여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2차 공동확인). 다만, 2차 공동확인은 현지출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이하생략)
제72조(미지급 국세환급금의 처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개설신청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개설신청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 등 국세청에 신고·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1년이내 신고·신청된 계좌에 한한다)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생략)	제72조(미지급 국세환급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개설신청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개설신청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 등 국세청에 신고·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1년이내 신고·신청된 계좌에 한한다) 2.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환급 건별로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 ④(현행과 같음)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생략) 1.∼9. (생략) 10. (신설) 10.∼11. (생략) ② (생략)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 하여 15%이상** 상승하여 사업 경영이 곤란한 때 * 1)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이상 차지 2) 상위 2개 재료가 재료비의 40%이상 차지 3) 상위 3개 재료가 재료비의 50%이상 차지 **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 11.∼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①∼④ (생략) 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2억 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⑥∼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신설) ⑩ (생략)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⑧ (현행과 같음) 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⑩ (현행과 같음)
제105조(재산압류) ① 1 ~ 4호 생략 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제105조(재산압류) ① 1 ~ 4호 생략 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⑤, ⑥ (조문 이동)
제111조(교부청구 등의 처리) ① (생략)	제111조(교부청구 등의 처리) ① (생략)
②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생략) 2. 징세과장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반드시 (가)배당표를 열람하여 우선순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배당이 잘못된 경우 법원공무원에게 배당표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3∼7. (생략)	②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생략) 2. 징세과장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반드시 (가)배당표를 열람(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등)하여 우선순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배당이 잘못된 경우 법원공무원에게 배당표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당 종기일 이후 신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가)배당표에 체납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 후 체납자의 배당금출급청구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법원 경매계)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후 추심하여야 한다. 3∼7. (생략)
제147조(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① (생략)	제147조(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① (생략)
② 소멸시효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생략)
제175조(출국금지 요청) ① 1 ~ 4호 생략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국세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생략)	제175조(출국금지 요청) ① 1 ~ 4호 생략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국세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생략)
제23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