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7(의견진술) ① 주무국장은 서면질의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서면질의를 신청한 민원인은 주무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7(신청 취하)	제14조의8(신청 취하) 조문번호 변경
제14조의8(신청서의 반려)	제14조의9(신청서의 반려) 조문번호 변경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 ③ (생략)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 ③ (생략)
④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⑤ (생략)
(신 설)	⑥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항번 변경)	⑦ (⑥ → ⑦ 항번 변경)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대통령훈령 제431호)---------------------------------------------------------- 2024년 0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