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3장 국세정보위원회
제8조(설치)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설치)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5. (생략)	1.∼5. (좌동)
<신 설>	6.「국세징수법」제7조의5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가.「국세징수법」제7조의5의제①항에 따른 감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 및 제재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지 여부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② (생략)	①∼② (좌동)
<신 설>	③ 제8조 제3호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4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④ 좌동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⑤ 좌동
⑤ 각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좌동
제1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평가)	제1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평가 및 징계)
국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좌동
<신설>	② 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③ 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