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6. “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6.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 “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8.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근로장려금 신청서 전산입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표본검증”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이를 제출한 사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상대로 일용근로소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 삭 제 >
20. “전산매체”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	19. (현행과 같음)
21. “보정요구”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청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 (현행과 같음)
22. “현장확인”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지급명세서의 수집 및 검증,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자격 심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3. “특수직종사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삭 제 >
24. “사업소득 검증”이란 사업자가 신청한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2. (현행과 같음)
2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란 근로장려세제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용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4조(내부업무처리자 지정)	제4조(내부업무처리자 지정)
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5조(업무관할)	제5조(업무관할)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의 업무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수집･관리 등의 업무는 제출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7조(외부자료 수집)∼ 제12조(신청안내문 등 송달지) 제14조(신청홍보) 제25조(신청서 오류수정)∼ 제27조(심사대상자 명세 구축 및 전송) 제44조(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 제51조(신고센터 운영) 제100조(업무점검)	제7조(외부자료 수집)∼ 제12조(신청안내문 등 송달지) 제14조(신청홍보) 제25조(신청서 오류수정)∼ 제27조(심사대상자 명세 구축 및 전송) 제44조(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 제51조(신고센터 운영) 제70조(업무점검)
소득지원국장, 장려세제운영과장	복지세정관리단장, 장려세제과장
제17조(신청서 접수)	제17조(신청서 접수)
② 홈택스, ARS(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자가 홈택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③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권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국세청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39조(근로장려금의 정산)	제39조(근로장려금의 정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0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 설>	⑥ 시행령 제100조의9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거주자가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내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제52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1. 국세청 : 장려세제운영과	1. ㅡㅡㅡ : 장려세제과
제5장 일용･상용근로자 등 소득자료 수집 및 관리(제62조∼제91조)	< 삭 제 >
제6장 민원처리 전담팀 설치 및 운영	제5장 민원처리 전담팀 설치 및 운영
제92조(설치 및 업무) ∼ 제95조(결과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제62조(설치 및 업무) ∼ 제65조(결과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96조(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제100조(업무점검)	제66조(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제70조(업무점검)
제101조(재검토기간)	제71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조)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2024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ㅡㅡㅡ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ㅡㅡㅡ 2023년 8월 1일 ㅡㅡㅡㅡ 매3년ㅡㅡㅡㅡㅡ매 3년째의 7월 31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별지 제8호 서식】	< 삭 제 >
【별지 제11호 서식】	< 삭 제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신청서
<신 설>	【별지 제13호 서식】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