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0-00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31호, 2017.12.1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