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다단계판매원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국세청 고시 제2021-46호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국세청 고시 제2024-○○호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 개정된 고시번호로 수정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개인납세1(2)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또는 부가소득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국세청고시 제2021-46호에 의하여 년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총괄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제출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국세청고시 제2024-○○호에 의하여 년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총괄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제출합니다. * 개정된 고시번호로 수정